탐정사무소 6년 만에 만난 트럼프·시진핑 ‘100분 회담’···내년 4월 기약, 공동성명 없이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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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1 09:25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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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펜타닐 관세 인하,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등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내년 상호 방문을 통해 정상 외교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 간 무역 쟁점 전반에 관한 ‘빅딜’은 없었고, 서로 원하는 카드를 한 장씩 주고받으며 갈등을 임시 봉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부산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약 1시간40분 동안 회담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말 오랜 기간 친구였던 이와 함께해 영광”이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에 합의했으며 지금 더 많은 것들을 합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우리 의견이 항상 일치했던 것은 아니지만 세계 경제의 두 대국이 갈등을 빚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여러 난관에도 우리 양국 관계는 정상 궤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 발표나 공동 기자회견 없이 회담 장소를 떠났다.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이 펜타닐 근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데 동의했다”며 올해 초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20%를 1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희토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이는 1년짜리 협정이고 추후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향후 1년간 희토류 수출통제를 전면 유예하는 것인지, 일부만 보류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대단한 성공”이었으며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가 내년 4월 방중하고 그 이후 언젠가 시 주석이 미국에 답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양국 경제·무역팀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양국은 후속 작업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확정해 실질적인 성과로서 중·미 양국과 세계 경제에 안정제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상호 보복의 악순환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대화가 대결보다 낫다”며 “평등·존중·호혜의 원칙에 따라 계속 대화해 문제 목록을 줄이고 협력 목록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이 불법 이민 및 통신 사기 단속, 자금 세탁 방지, 인공지능(AI), 감염병 대응 등의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내가 너무 바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지 못했다”며 “그와 대화하기 위해 다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지출 정책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 귀착되는 항목은 11개(총 31조2000억원)다. 이중 48.6%(15조1747억원)가 연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연소득 2000만원~4000만원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장려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소득 1억~2억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기부금 특별공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7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소득 5분위별 귀착 비중을 별도로 산출한 결과, 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의료비 특별세액공제·무주택자 주택자금 공제 등 기반 항목의 상위 5분위(상위 20%) 귀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하위 2분위 이하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는 다수의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고소득층에 속하는 근로소득 상위 10%까지 포함하는 등 중산층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것이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로 작동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중산층으로 정의된다. 반면 정부는 세수 귀착 효과를 분석할 때 중산층의 기준을 평균소득의 200%(연소득 8700만원)로 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소득 상위 10%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소득 상위 10%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기준 설정 때문에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OECD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낮은 터널처럼 굽은 배롱나무 길을 따라 걷는다. 전남 담양 명옥헌의 초입이다. 가지가 서로 얽히며 만들어낸 어두운 그늘 속을 천천히 빠져나오면, 밝은 빛과 함께 언덕 위 정자가 시야에 들어온다. 마치 무대에 오르듯 정자에 다다른 그 순간,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에 잠긴다. 보통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 높은 곳에 건물을 세우지만, 명옥헌의 높이는 묘하게 인간적이다. 기울기의 절묘함 덕분에 이곳에서는 위압감 대신 사색이 깃든다. 한국정원문화연구소 ‘월하랑’ 신지선 대표는 그 이유를 “공간의 모든 배치가 원작자의 연출 의도에 충실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거장의 영화에만 연출 의도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 공간을 누렸던 이들의 시점을 경험하고 각자의 해석을 내놓는 것. 이것이 그가 정원을 감상하는 방식이다. 서울대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된 신 대표는 ‘정원 문화 기획자’로서 정원의 의미를 대중과 나누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는 완결성 있는 한 편의 시나리오를 쓰듯 정원 탐방 프로그램을 짠다. 도입부터 절정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정원 경관을 향유하는 스토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꺼이 배우를 자청한다.
정원에 오직 ‘포토스폿’ 표지판만 필요하지 않다. 신 대표는 조경가의 일을 “땅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땅 위에 풀어내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만의 고유성을 주목하게 된 이유다. 그에게 정원은 철 따라 고운 꽃이 피는 공간만이 아니다.
최근 펴낸 <당신 곁의 한국 정원>에 그는 “정원은 문화, 경제,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술”이라고 썼다. 그에게 정원은 자연을 ‘꾸민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드러내는 시선의 구조물이다. 따라서 정원 감상은 “돌과 나무, 물이 만들어낸 풍경 이면의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시도”다.
지난 22일 서울 창덕궁 낙선재에서 만난 신 대표는 관람객들이 자주 놓치는 ‘첫 시선’을 보여줬다. 금천교를 건너 숙장문을 통과한 관람객들은 대부분 서쪽 옆문으로 낙선재에 들어섰지만, 그는 남쪽의 장락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했다. 대문 프레임 안으로 후원의 상량전과 낙선재의 처마가 담겼다. 마치 그림 속 풍경처럼 정제된 구도다. 단지 편리한 동선을 위해 이 역사적인 ‘명화’를 놓치고 지나칠 뻔한 것이다.
조선 24대 헌종이 서재 겸 사랑채로 사용한 낙선재는 정교한 창호와 귀갑무늬 담장, 화려한 후원 화계로 이름났다. 어려서 왕위에 오른 헌종이 이토록 멋들어진 민가를 지은 이유에 대해 신 대표는 “낙선재에서만큼은 무력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는 정원을 감상할 때 ‘보이는 풍경’보다 ‘보도록 만든 구조’에 주목한다. 민가를 방문하면 반드시 누마루에 올라본다. “그곳이 주인이 가장 오래 머물던 자리이자, 세상을 바라보던 높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건축이 정원과 분리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지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화계가 만들어지고 마당이 설정된다. 정원을 만든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해 보는 것까지가 정원 감상의 총 러닝타임이다.
혹 ‘올가을 가볼 만한 꽃 정원 정보’를 기대하고 그의 책을 펼친 독자라면 다소 의외일 수 있다. “자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인공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자연스러운” 부석사 석축 같은 돌 이야기부터 펼쳐지기 때문이다. 신 대표는 “바로 곁에 자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굳이 예쁘게 정원을 꾸밀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대신 다산을 기원하는 석류, 고매한 인품을 의미하는 사군자 등을 심어 식물의 성품조차 닮고자 했다.
중국 정원이 “연못을 파고 나온 흙으로 산을 쌓는 화려함”을, 서양 정원이 “분수나 조각상 등으로 자연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구조미”를 자랑한다면, 한국 정원은 그 반대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둘 수 있는 것 또한 안목이에요.” 신 대표는 그렇게 ‘자연과 하나 된 한국 정원’의 미학을 강조한다.
그는 전국의 정원을 찾아다니며 한국 조경의 오래된 흔적을 기록했다. 보길도 세연정, 경주 동궁과 월지, 담양 소쇄원, 구례 운조루, 함양 일두고택, 함안 무기연당 등 30곳을 소개한 그의 책은, 자연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를 탐색한 여정의 기록이다.
비범한 너럭바위가 자리한 흥선대원군의 별서였던 석파정처럼 거대한 자연 암반을 그대로 살린 정원에서 그는 거대한 자연으로 인한 무력감보다 우리 문화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읽는다. 주변 지형과의 조화를 중시해 ‘가장 한국적인 궁궐’로 평가받는 창덕궁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그 자체로 거대한 한국 정원의 대표인 것이다. 꼭 방문해야 할 한국 정원에 대한 물음에 그가 “창덕궁과 후원”을 꼽는 이유이기도 하다. 응축된 한국 정원의 면면을 돌아보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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