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 산재 위험성 평가 ‘최우수’인데 노동자 추락 중상···노동부 인증 ‘유명무실’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선정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사업장들에서도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노동부의 안전 인증 및 포상 제도가 실제 사업장 내 현장 안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수상한 사업장은 총 227곳이다. 이 중 36개 사업장에서 수상 전후 6개월 이내에 174건의 사고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넘어짐 49건(28.2%), 끼임 26건(14.9%), 떨어짐 23건(13.2%), 부딪힘 21건(12.1%) 등이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정부가 산재 예방을 위한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발표하는 자리로, 2013년부터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주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노동자에게 안전보건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및 공유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수상 사업장에는 포상금과 함께 다음 연도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대상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정부의 위험성평가 우수 인증을 받은 사업장들에서 산재가 다수 발생하면서 기업의 위험성평가와 노동부의 선정 심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6월 리튬전지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난 제조업체 아리셀 역시 3년 연속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었다. 아리셀은 2021∼2023년 매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고, 이에 따라 2022∼2024년 산재보험요율을 17~20% 감면받기도 했다.
유진기업 서인천공장도 2023년 12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가 철판 교체 작업 중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서 중대재해나 산재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가 수상을 철회하거나 재심사를 하는 등의 사후 관리 및 감시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배 의원은 “안전하다고 인증받은 사업장에서조차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았던 아리셀 사고와 동일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는 ‘인증’만 해주고, 실질적인 안전관리는 공백에 빠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노동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조사에 불응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 오는 23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특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자신의 내란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개정된 특검법에 명시된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특검이 교정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관련 의혹에서 결정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길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화를 내며 상급자 처벌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이후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비슷한 취지로 질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격노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태국·베트남 등 주변국도 불안관광업계 “사건 뒤 수요 급감”체류 가족의 안전 확인도 늘어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 올라온‘서류 전달 40만원 알바’ 글엔누리꾼들 ‘주의’ 댓글 이어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조직에 납치돼 고문을 받다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가려는 시민들의 우려가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주의하라는 경고가 이어졌다.
다음달 초 태국 여행을 계획했던 김윤지씨(29)는 지난 11일 비행기표 4장을 급히 취소했다. 김씨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생각이었는데, 관광코스로 유명한 곳들은 치안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해도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잦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다”며 “국내나 다른 지역으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관광업계 관계자 A씨는 13일 통화에서 “캄보디아는 예전부터 치안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 보도 이후 여행지를 바꾸거나 취소하는 소비자가 확 늘었다”며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젠 동남아 싸도 안 간다”거나 “어디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이용자는 “오빠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두 달 동안 출장을 가는데 가족 하나 잃을까 봐 무섭고 심란하다”며 “혹시 모르니 휴대전화 위치 공유 기능을 켜두고 밤에는 숙소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썼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는 ‘캄보디아·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 등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주의’를 당부하는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형에게 서류만 전달해주면 된다”며 “왕복 항공권 제공, 건당 40만원 지급” 등 조건을 제시하는 구인 글이 올라와 있다. 이 게시물을 공유한 누리꾼은 “우리에게 친숙한 사이트에서도 유인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며 “공항에 내리면 서류 전달을 위해 봉고차 타고 좀 가야 한다고 속이고 차 태워 조직으로 납치하겠죠”라고 적었다.
전국 경찰서에는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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