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오전 정회 시간에 ‘이석’…답변 없이 퇴장

의정부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오전 정회 시간에 퇴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 전에 인사말을 하고 재판 독립 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했다. 그는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 관례에 따라 국감장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 언급을 하지 않아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하고 1시간 넘게 굳은 표정으로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질의를 이어갔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묵묵부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추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 설전이 이어지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1987년 (개정)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시는 것이…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질의를 이어가려는 민주당 의원들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이어지다 국감이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쯤 결국 자리를 떠났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연휴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의료진, 국군 장병, 모든 공무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힌 뒤 “특히 행정망 정상화에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 노고가 많다”며 “각별히 수고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뒤 추석 연휴를 보내고 11일 만에 열린 회의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여러분 추석 잘 쉬었나. 잘 못 쉬었죠?”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동물 중에 그런 게 있다는데, 잠잘 때 왼쪽 뇌와 오른쪽 교대로 자는 동물이 있다고 그러죠”라고 했고, 회의에 참석한 참모 중 한 사람이 “저희도 그렇다”고 답하자 회의장 안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도 “다 자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웃어 보였다.
이 대통령이 말한 좌뇌와 우뇌가 번갈아 잠을 자는 동물은 돌고래 등을 일컫는 것으로 추정된다. 돌고래, 물범 등 해양 포유동물과 조류 대부분이 이 같은 단일반구수면(unihemispheric sleep)을 취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동물은 한쪽 뇌가 잠을 자면서도 나머지 반쪽 뇌가 깨어있어 언제든 원래 하던 일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TV 프로그램 <동물의 왕국>과 같은 유형의 자연 다큐멘터리를 즐겨 보는 애청자로 알려져 있다.
강원관광재단은 걷기 여행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일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 일원에서 ‘오감트레킹’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탄강 물윗길과 주상절리길을 따라 철원의 주요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오감트레킹 행사에는 7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철원 9경 중 하나인 송대소 주상절리 협곡에 자리 잡은 ‘한탄강 은하수교’는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와 갈말읍 상사리를 연결하는 길이 180m, 폭 3m 규모의 보행 전용 다리다.
이 일대는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지표면을 따라 흘러내리다 식는 과정에서 규칙적인 균열이 생기며 형성된 주상절리와 기암괴석 등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
‘오감트레킹’ 참가자들은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길을 따라 걷게 된다.
행사 전에는 배낭과 모자 등을 제공하는 경품추첨 이벤트가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철원 쌀을 비롯해 보조배터리(캠핑용품 브랜드), 간식, 생수 등으로 구성된 사은품과 함께 철원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감 트레킹 누리집(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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