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금융위·한은 ‘기후 대응’ 아시아 13개국 중 8위…“기후금융 정책이 있으나 실행 미흡”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6 15:39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홈페이지 상위노출 한국 통화·금융당국이 해외 싱크탱크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13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한국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관련 핵심 정책이 도입은 되어 있으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제 연기 등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인 ‘포지티브 머니’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아시아 녹색 중앙은행 점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3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포지티브 머니는 매년 아세안+3 소속 국가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점수로 환산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 24점을 받아 중국(50점), 말레이시아(43점), 싱가포르(42점), 인도네시아(40점), 필리핀(40점), 일본(39점), 태국(25점) 등에 뒤진 8위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10점), 캄보디아(7점), 라오스(4점), 브루나이(2점), 미얀마(2점)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경제적·제도적 역량이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체계 기준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일부 핵심 기반 정책들이 도입되었으나, 정책적 실행력은 여전히 미흡하고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다.
세부 평가를 보면,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된 한은의 통화정책은 50점 만점에 13점을 받아 중국(16점)과 일본(16점)에 13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은이)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해 외환보유액 운용시 의미 있는 조치를 했다”며 “녹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에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녹색 채권 발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은과 정부 간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의 정책은 5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금융정책 측면에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2점)를 비롯해 라오스·브루나이·미얀마(0점)뿐이었다.
보고서는 금융위를 향해 “금융 부문을 탄소중립 경로에 맞추기 위한 핵심 정책들이 여전히 부재하다”라며 녹색대출에 대한 차등자본규제 도입, 기후 요소의 금융감독 지침 반영, 금융기관들의 탄소중립 목표 공시 의무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SG 공시 의무제 시행을 내년으로 1년 연기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포지티브머니는 2010년 창설된 개혁 성향의 금융 분야 싱크탱크다. 통화 개혁, 기후 금융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 좌담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기업 경영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잘못된 진단이며, 범죄 공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수사 외합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파견 첫날 연차 휴가를 쓴 것을 두고 “공직자로서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다.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수사팀에 파견됐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백 경정은) 빨리 파견에 임해서 정말 실력을 보여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본인의 수사 능력이나 경험을 좀 활용하자고 파견 명령을 내놨더니 열심히 참여를 안 하고 이런저런, 자꾸 뭔가를 조건을 따지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마약과 관련해 은폐된 진실들을 밝히는 데는 본인이 나서서 실력을 발휘해 주면 서로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백 경정은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필로폰 밀수 사건 수사 중 세관 직원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합수팀으로 백 경정 파견을 지시했다. 백 경정은 합수팀 파견 첫날 연차 휴가를 냈다.
백 경정은 이날 오전 합동수사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수팀을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며 거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백 경정은 “합수팀은 불법단체”라며 “그 구성과 과정이 위법하게 (만들어진), 전혀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단체다. 그런 곳에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경정은 자신이 지휘권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을 두고 “저는 단 한 번도 절차를 어긴 적이 없다”며 “어제는 사정이 있어서 미리 연가를 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백 경정은 “공직자로서 신념이 처음 흔들린다”며 “명예롭게 퇴직한 선배님들을 굉장히 존경해 왔고 그 길을 제가 조용히 걸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출근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온라인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