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공감]불안과 기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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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6 01:3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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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영화 <어바웃 슈미트>의 주인공 슈미트. 그는 조용히 사무실 불을 끄고 문을 닫는다. 40여년간 다닌 보험회사에서 마지막 퇴근이다. 동료들의 환송회도 마치고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도 끝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짓누른다. 익숙했던 일상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 한편으로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의 시간을 가진다는 기대감. ‘불안과 기대 사이’, 은퇴자의 복잡한 마음을 보여준다.
2025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에 실린 한 내러티브 연구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중년 남성들은 서운함, 씁쓸함, 아쉬움 등 불안의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은퇴 전 불안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삶의 구조와 정체성이 흔들릴 때 생기는 복합적 심리 상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불안은 경제적 문제다. 매달 고정적인 급여가 없는 생활을 떠올리며 “내가 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어쩌지?”라는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또한 오랜 세월 자신을 규정해온 직업과 역할이 사라지는 공허함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찾아온다.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 “퇴직하면 연락도 끊기겠지”라며 사회적 고립을 걱정한다. 나이가 들며 체력은 떨어지고,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실존적 불안이 엄습한다.
그렇다고 불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뤄두었던 꿈과 계획을 떠올리며 새로운 일상을 기대한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등 인생 2막에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면 아직 늙지 않았다는 자신감도 생긴다. 직장과 가족을 위한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으려는 기대도 있다. 언젠가 꼭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배우고 싶었던 악기, 남을 돕는 봉사활동 등 작은 계획들을 생각하면 미래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즐거운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현실은 만만치 않다. 바쁜 직장 생활 중에는 하루하루 무게에 눌려 은퇴 준비는 시도하기도 어렵다. 경제적 요인, 건강 문제, 인간관계 등 다양한 변수가 얽혀 있는 탓에 은퇴 준비는 늘 미루어지기 쉽다. 그러다 어느새 은퇴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된다. 가는 세월 잡지 못하고 은퇴는 생각보다 갑자기 찾아온다.
즐거운 은퇴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건강을 위한 기본 습관을 놓치지 않는다. 걷기, 운동, 스트레칭 같은 습관은 몸의 활력을 지켜줄 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도 돕는다. 둘째,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다. 도서관, 복지관, 종교기관, 동호회 같은 소모임은 일상의 리듬을 만들고 사회적 고립을 막는다. 셋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실행한다. 거창할 필요는 없다. 일주일에 한 번 그림을 그리거나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동네를 탐방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된다.
은퇴 준비는 개인적 과제를 넘어 사회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제도와 교육을 통해 은퇴 설계를 돕고, 은퇴 이후에도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참여 기회, 은퇴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같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에게 은퇴 준비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다.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하고, 긴 시간을 즐겁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 준비된 은퇴는 나의 행복을 넘어 우리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불안보다는 기대가,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가득한 은퇴 후 삶을 만들자.
지난해 1월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출신 30대 이주노동자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18일 만에 하역 작업 중 배에서 추락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선주와 회사는 치료 중인 A씨에게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고 압박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위해 1억8000만루피아(약 1555만원)를 마련해 현지 브로커에게 지불했다.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긴 채 일하던 선박에서 쫓겨났다. 치료를 마친 A씨는 자동차 제조공장에 취업했지만, 본래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출입국 단속에 걸려 결국 강제 출국을 당했다. 한국에 온 지 1년5개월 만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취업으로 내몰려 적발된 사례가 급증했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만487건으로 2021년 1950건에 비해 10.5배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이 8855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4455건), 마사지(1593건), 농림축산(1363건), 건설(1112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미등록 이민자 수는 40만명 내외로 유지됐다. 이민자 수 증가 때문에 불법취업 적발이 늘어난 건 아니란 뜻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성과처럼 내세운다. 법무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개최를 이유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이주노동자 비자의 엄격한 사업장 변경 및 구직 기간 조건이 이들을 법 테두리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시 3개월 이내에 구직하도록 규정한다. 비자 기간 3년이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1년10개월 연장해주지 않으면 출국 조치된다. 구직 기간 3개월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 통보를 받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증가했다.
안호영 의원은 “엄격한 조건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에 내모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접수해 선고하는 데까지 평균 3.1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1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데 걸린 기간(35일)의 3배였다.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년이 넘었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접수~처리)이 2020년 3.9개월, 2021년 8.4개월, 2022년 3.4개월, 2023년 2.4개월, 지난해 3.1개월, 올해 상반기 3.1개월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은 지난 3월27일 검찰의 상고장이 접수됐고 35일 만인 5월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최근 5년간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총 1822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하나뿐이었다. 대법원은 “2002년 이후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대부분 상고기각 결정·판결 사건”이라며 “상고기각 결정·판결이 아닌 파기환송, 파기자판, 파기이송 등 사건은 2004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9년 1건, 2025년 1건”이라고 밝혔다. 올해 1건이 이 대통령 사건이다.
상고심 형사공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6개월, 2021년 18.2개월, 2022년 7.6개월, 2023년 11개월, 지난해 10.9개월, 올해 상반기 12.6개월이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모든 죄명의 사건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다.
대법원은 “본 사건(이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위 판결 선고 시점은 심리 관여 대법관들의 치열한 검토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 및 판결 선고 시점이 대통령선거 일정과 겹친 것은, 하급심 재판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지나치게 지연(총 약 2년6개월 소요. 특히 1심은 약 2년2개월)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의한 파면 선고로 인해 조기에 대선이 실시됐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대선일에 가까운 시점에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으로서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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