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마약 외압’ 수사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실체적 진실 철저히 밝히라”···백해룡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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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6 02:1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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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고, 합동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팀에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중이던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다 경찰 윗선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경찰 수뇌부를 넘어 당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백 경정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마약 사건을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들이 지금 합수팀에 (있다)”며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에도 마약 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는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와 관련해 “단순히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백 경정이 직접 수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중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 지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수사 권한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책임도 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힌 뒤 증언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있으라”고 하면서 계속 자리를 지켜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한 채 허공만 바라보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고성이 이어지자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고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90분가량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40분쯤에야 자리를 떠날 수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답변을 요구하며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선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이 재판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이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통상 대법원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고, 의원들의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한다. 현직 법관들의 비리 사건과 사법농단 수사 관련으로 논란이 됐던 양승태·김명수 대법원장도 각각 2016년, 2018년 국감에 출석해 질의응답 없이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이날 인사말 뒤 관례에 따라 국감장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추 위원장이 ‘이석해도 좋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1시간 30분 가까이 굳은 표정으로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의사 진행을 이어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1야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했는데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국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인정하느냐” 등을 따져 물었다.
이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적 있는가.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다. 한덕수와는 만났는가”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질의가 이어지는 내내 의원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추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이석 없이 계속 질의응답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즉각 반발했고 국감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조배숙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이건 감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여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일본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에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하고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쓴 팻말을 들어 보이자 국감장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지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했다. 천 처장은 “1987년 개정 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면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 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했다.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놓고 여야 법사위원들 간 고성이 이어지자 결국 국감이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40분쯤 자리를 떴다.
오후에 이어진 국감에선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특검의 강압수사에 의한 살인사건”이라며 현장 검증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흔들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올린 김건희 특검 대상 현장 검증 안건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여야는 이 대통령 파기환송을 놓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 전 상고심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고 한 것”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며 비판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2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 아니라 아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결론내리는 파기자판을 했어야 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상고심 선고 시기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 두 분 대법관들은 사건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숙성이 덜 된 상태’라고 하시면서 (파기환송) 반대의견에 상세하게 그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담고 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존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해서 신속한 해결이 필요했던 사건”이라고 했다.
천 처장은 “특히 공소제기일로부터 1심에서 2년2개월이나 지체됐고, 2심에서도 4개월이 걸려 판결했었다”며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 판결문 또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고 했다.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에 바로 회부한 것이 문제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내규 등에 따르면 국민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사회 갈등 해소가 필요한 사안, 기타 이에 준하는 사안에 해당하면 소부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도 전합에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중지된 5개 재판을 재개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지난 대선 당일 투표소로 나온 국민의 64%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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