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수종의 기후변화 이야기]메탄 잡는 착한 규제, 기후와 기업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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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6 03:0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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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티끌 모아 태산, 아주 작고 미미해 보여도 모이고 쌓이면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기후위기 시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대적 소명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NDC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이다. 혁신적인 첨단기술 개발이나 과감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수년에서 수십년은 걸릴 것이다.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NDC 달성을 위해 티끌 모아 태산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해법이 있다.
우리가 줄여야 할 온실가스 중에는 메탄(CH4)이라는 녀석이 있다. 사실 지금은 표기가 메테인으로 바뀌었으나, 온실가스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메탄이라고 지칭하겠다. 메탄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CO2) 다음으로 대기 중에 많지만,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온난화 강제력(지구를 얼마나 강력하게 데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용어)은 배출 후 20년간 이산화탄소의 약 80배에 달한다. 하지만 대기 중에 머무르는 시간은 이산화탄소보다 10분의 1 이상 짧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가 힘세고 수명이 짧은 온실가스인 메탄을 먼저 감축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미국과 유럽연합 주도로 2021년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이 출범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 15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해야 한다.
한국의 메탄 배출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7억2492만t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4.9%라는 수치는 작아 보이지만,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다. 메탄의 감축은 메탄의 배출 4.9%를 줄일 뿐만 아니라 87.8%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감축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탄은 바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쉽게 말해 우리에게 친숙한 액화천연가스(LNG), 압축천연가스(CNG) 등이 메탄이라고 보면 된다. 즉 우리는 메탄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때 태워진 메탄은 이산화탄소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메탄의 사용을 줄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소나 산업시설에 공급된 천연가스 양을 줄이면 결국 그곳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어든 것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메탄 탈루로 매년 수천억원 낭비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그럼, 발전소·기업·건물 등에서 가스 사용량을 줄이라는 뜻인가? 물론 그러면 간단하겠지만, 그런 가혹한 방식은 아니다. 우리가 기존에 필요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고 새는 양을 줄이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새는 양! 즉 사용하지 않았는데 내가 낸 가스 요금 고지서에 산정되어 있고, 우리 회사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잡혀 있는 그런 억울한 배출량을 줄이자는 뜻이다.
왜 이런 억울한 배출량이 생기는 것일까? 천연가스가 기체이기에 공급되는 과정, 분배하는 과정, 이송하는 과정, 환기하는 과정,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양은 통계적으로 계산돼 메탄의 탈루 배출이라는 이름으로 산정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다. 메탄의 탈루 배출량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메탄의 탈루 배출량은 천연가스 공급량의 일정 부분과 통계적인 배출계수를 활용해 계산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사용한 양의 일정 부분이 샌다는 개념의 경험적 추정치이다. 하지만 실제 세상은 이런 우리의 경험과는 다르다. 메탄이라는 가스가 이동하는 쇠 파이프는 언제든 부식될 수 있으며 느슨해질 수 있다. 공급 장치의 나사가 느슨해질 수 있으며 환기 시설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연소장치의 노후화로 인해 타지 않은 메탄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고지서에는 찍혀 있지만, 실제 내가 사용하지 않은 메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양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
최근 들어 이런 문제를 지적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발전소에서 보고된 메탄 탈루에 비해 작게는 몇배에서 수십배 이상 더 많이 탈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발전소나 기업으로서는 매우 큰 손해다. 한국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해 봐도 적어도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결국 메탄의 탈루를 정확히 모니터링해서 사용하지 않은 메탄을 줄이는 것은 온실가스 메탄 부문의 메탄 탈루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탈루를 막음으로써 연료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공급량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글로벌 메탄 서약이 출범하게 된 숨어 있는 메탄 탈루 감축의 힘이다. 메탄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잡겠다는.
그래서 우리도 모든 발전소, 기업이 의도치 않은 탈루를 줄이게 된다면 티끌 모아 태산의 효과로 국가 NDC 감축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축 메커니즘은 실제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미국과 유럽연합이 메탄 탈루 모니터링을 규제화하는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 근간이 되었다.
미·유럽, 메탄 탈루 모니터링 강화
미국 환경보호청은 2024년 5월 석유와 가스시설 모니터링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교통부 또한 가스 파이프라인 전반에 대해 최신 기술을 동원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유럽연합은 같은 시기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 감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발표하고 강화된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촘촘한 지상 모니터링을 통한 연속 측정, 모바일 측정을 통한 사업 단지 모니터링, 항공 및 위성을 통한 원격 검침 등 대기 중 메탄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빠르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해 발전시설이나 사업장 등의 탈루를 감지하면 빠르게 조치를 취해 추가 탈루를 방지할 수 있게 체계화하는 것이다.
어쩌면 규제라는 용어가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규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선한 규제는 혁신을 유도하고 시장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처럼 우리도 이러한 모니터링 규제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은 상당히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소비하고 있다. 에너지 발전시설, 기업의 산업시설, 대형빌딩, 상업시설 등 정말 많은 곳에서 메탄이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이나 유럽연합보다 메탄 모니터링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혹자는 산업을 압박한다고 착각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는 사용량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고 새는 양을 잡으라는 뜻이기에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기업은 이익을 볼 것이 분명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당장 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탈루 감축을 통해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메탄은 결국 우리 산업을 움직이는 연료이자, 기후를 흔들고 있는 가속 페달이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스라는 연료 관리는 산업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메탄 모니터링은 환경부에서 해왔기에 메탄의 탈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점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메탄 감축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는 기업의 비용을 낮추고 국가 NDC 달성에 힘을 보태는, 성장과 기후대응을 동시에 이루는 착한 규제임을 확신한다. 착한 규제를 통해 변화의 질서를 만들고, 한국을 세계의 기후 리더로 이끄는 임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행해주길 바란다.
중고도·저피탐 무인기 등 개발군·지자체 등 활용 글로벌 협력항공우주·방산시장 진출 속도
대한항공이 국내 무인기(UAV) 개발을 선도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그동안 소형 드론부터 중고도 무인기(KUS-FS), 사단 정찰용 무인기(KUS-FT), 다목적 무인 헬기(KUS-VH), 수직이착륙 무인기(KUS-VT) 등까지 한국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무인기 다수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대한항공이 4년여에 걸쳐 개발한 사단 정찰용 무인기는 국내 최초로 무인기 감항 인증(항공기 비행이 안전에 적합하다는 공공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부품 국산화율이 95%에 달해 해외 업체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
주력 사업은 저피탐 무인 편대기와 중고도 무인기다. 저피탐 무인 편대기는 무인기 여러 대가 편대를 이뤄 주변을 정찰하고 적을 기만하는 무기체계다. 대한항공은 핵심 기술인 스텔스 형상 설계 기술, 다중대역 전파흡수구조 기술, 선택적 전파투과막 레이돔 기술 등을 확보했다. 인공지능(AI) 파일럿 기술을 개발해 자율임무 성능과 군집비행 제어 능력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중고도 무인기는 고도 6~13㎞ 상공을 날며 100㎞ 밖 지점의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해 군사용으로는 감시·정찰 등 임무를, 민간용으로는 환경·재난 감시 등에 활용된다.
대한항공은 해외 방산기업들과도 적극 교류해 차세대 무인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방산기업 ‘안두릴’과 무인기 개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고, 지난 7월부터는 튀르키예 무인기 전문기업 바이카르와 함께 중형급 무인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 항공우주 사업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그간 축적해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항공우주 및 방산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가 손흥민(33·LAFC)의 한국 남자 선수 A매치 최다 출전 달성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오는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파라과이와의 친선경기 킥오프 직전 진행된다.
손흥민은 지난 10일 브라질전에 선발 출전하며 개인 통산 137번째 A매치를 소화했다. 이로써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상 136경기)을 제치고 한국 남자 축구 역사상 최다 출전 기록 보유자가 됐다. 2010년 12월 시리아전 데뷔 이후 15년 만이다.
협회는 이번 행사 타이틀을 “Legend Old & New – From Cha, To. Son”으로 정했다. 한국 축구의 상징인 차범근 전 감독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직접 찾아 손흥민에게 기념 유니폼을 전달한다. 세대를 잇는 레전드 간의 만남이 성사되는 셈이다.
손흥민은 137경기에서 53골을 기록하며 차범근(58골)에 이어 역대 2위 득점자에 올라 있다. 3번의 월드컵에 출전했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쐐기골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안와골절 부상 속 투혼 등 굵직한 순간마다 태극마크의 중심에 섰다.
경기 당일 서울월드컵경기장 북측광장에서는 손흥민의 대표팀 여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포토존과 타투 프린터 이벤트가 진행된다. 머플러, 반다나, 응원 장갑 등 8종의 한정판 공식 MD도 판매되며, 구매 금액에 따라 기념 포스터와 포토카드를 증정한다.
손흥민의 기록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다. 그가 몸담았던 프리미어리그(EPL)의 사무국은 11일 공식 SNS를 통해 “137번째 A매치에 출전해 한국 대표팀 최다 출전 기록을 세운 토트넘과 EPL 레전드 손흥민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브라질전 후 “태극마크가 가진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가대표로 활약한 덕분에 선수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며 “파라과이전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협회는 “137경기에 이르는 손흥민 선수의 여정은 개인의 업적을 넘어 한국 축구 전체의 자산이자 자부심”이라며 “이번 행사가 팬들과 함께 기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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