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월 1500만원 보장” 구인 글에 캄보디아로···장기간 쇠파이프 폭행·전기충격 고문 당했다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을 당하던 한국인들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움으로 구조된 사실이 알려졌다.
박 의원실은 12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호텔에 감금됐던 한국인 남성 A씨와 B씨의 구조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에서 정보기술(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800만~15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 글을 보고 캄보디아로 떠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표적이 됐다. A씨는 캄보디아 포이펫의 범죄단지에 갇혀 100여일 간 고문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함께 갇혀 있었다. 두 사람은 신고 및 탈출을 시도하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범죄단지로 다시 이송돼 감금됐다.
박 의원실은 지난달 12일 B씨 가족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외교부 등을 통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제보의 정확성, 심각성, 시의성을 고려해 긴급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9월17일 외교부에 긴급 연락을 취하고, 9월19일 국회 공문으로 긴급 구조요청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외교부, 캄보디아 영사관 등과 협조해 지난 2일 두 사람을 구조했다.
박 의원실은 “이번 사건은 고수익 해외취업 사기가 감금, 폭행, 보이스피싱 강요로 이어지는 국제범죄 피해 사례”며 “피해자들은 장기간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에 의한 폭행 및 협박, 강제 노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 인력 및 예산 확충과 영사조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유사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문제점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 주장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14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혐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부정 수급 실태 등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중국인 등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이며, (외국인 건보 적용) 제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현재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 상태로 (외국인이) 낸 게 더 많다”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작년에는 55억원 정도 흑자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국내 거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강화했다” 덧붙였다.
이를 두고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부정 수급자 70.7%가 중국인이고, 중국인 부정 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고 맞섰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기 때문에 2024년 제도 개선 이후에 55억원 흑자, 올해도 8월 기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2024년 4월부터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 6개월 요건을 도입한 결과 등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 역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혐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 의원이 주장한 부정 수급 통계를 두고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로 위험자산을 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장중 1430원을 넘겼다. 글로벌 반도체 주가가 폭락하며 ‘잘나가던’ 코스피지수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국내 수출 기업의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환율이 더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추가 관세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0일(현지시간) 국제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렸다. 미국의 S&P500(-2.71%)과 나스닥지수(-3.56%)는 상호관세 충격이 닥친 지난 4월10일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도 장중 두 자릿수 폭락을 보였다. 중국이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고 미국이 맞받아치면서 경기 불안심리가 커진 것이다.
반면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움직임에 안전자산인 미 국채와 엔화, 금 등은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전해진 11일 새벽 전날보다 27원 오른 1427원에 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야간 거래를 합친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29일(1437.3원) 이후 최고치다. 야간거래에선 한때 1432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코스피200 야간 선물도 3.99% 하락하며 폭락세를 보였다.
지난 4월 이후 반등하기 시작한 국내외 금융시장에 트럼프 대통령발 소식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코스피는 대중 규제 강화와 희토류 수출 통제로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을 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6.32% 폭락해 여타 업종에 비해 낙폭이 컸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시장을 견인한 반도체 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점도 국내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화 약세도 불안심리를 자극한다”고 말했다.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의 변동성이 더욱 높아진 점도 위험 요인이다. 시장에선 유독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배경으로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꼽는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엔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원화의 약세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현지 투자 확대는 달러 수요 요인으로 환율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길어지면 원화가 동조화 흐름을 보이는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원화의 약세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점도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시장 안팎에선 단기적으로 1450원 전망도 나온다. 대미 투자 협상과 함께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미·중 갈등 수위 변화가 향후 환율과 증시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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