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우리는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것”…트럼프, 중국에 유화 손짓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100% 추가 관세 예고로 맞불을 놓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며 유화적인 손길을 내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중국에 대해 걱정 말라. 모두 다 잘 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매우 존경받는 시 주석이 잠시 안 좋은 순간을 겪었을 뿐”이라며 “그는 자기 나라가 불황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스라엘로 가는 에어포스원에서도 취재진에게 “나는 우리가 중국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우 강인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다. 중국의 훌륭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면서도 “다른 사람에겐 임박한 시점 같겠지만, 나에게 11월 1일은 아주 먼 미래와 같다”고 말해 관세 부과 시점 전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상무부가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지 하루도 안 돼 나온 것이다. 앞서 상무부는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한 상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홍콩 명보는 중국이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희토류 수출통제뿐 아니라 고급 리튬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도 다음 달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준비해 온 “비장의 카드”라고 전했다.
인조다이아몬드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발열 문제 해결에 탁월한 성능을 지녀 첨단 반도체 칩 제조는 물론 초강력 소재 연마·레이저용 광학기기 등에 사용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가능성으로 패닉에 빠졌던 나스닥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선물지수는 1%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의 불씨가 잦아들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이 같은 수출통제 조치가 미국이 중국에 기존에 부과한 고율 관세와 웨이퍼 제조 장비 수출금지 등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 출발선 자체를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려는 의도로 보인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중국도 미국처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기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중국 담당 선임 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관세 휴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상호확증파괴라는 새로운 역학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미·중은 통제할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어디까지 무기화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시험해 나갈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미·중 모두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해 힘을 과시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양측 모두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해 게임이 매우 위험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맞대응이 계속 누적된다면 나중에 둘 다 물러서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정부가 한·미 조선협력 중추인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이 “미·중 대립이 제3국으로 번졌다”며 “일본 기업에도 리스크”라고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중국 상무부가 전날 한국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조선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한화오션 자회사들이 협력했다는 점을 제재 이유로 들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그러면서 “일본 또한 조선 분야에서 미국에 협력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일본 기업이 (중국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미·중 양국과 깊은 경제 관계를 맺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어려운 판단을 강요받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 한화오션 업체는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다. 닛케이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사의 미국 법인과 중국 간 거래는 거의 없어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정부에 대한 협력’에 대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한국 기업들은 향후 미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닛케이는 이번 사태를 두고 “미·중 대립이 제3국까지 번지는 새로운 영역이 드러났다”고도 짚었다. 과거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의 대중 수출 규제를 강화할 때에도 제3국 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이미 미·중 대립에 여러 국가가 연루돼 왔다는 것이다.
미·중 양국 간 긴장은 조선업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NHK는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14일부터 중국 선박 등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 수수료를 징수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줄다리기가 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13일 경기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연휴 기간에 배출된 플라스틱 폐기물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입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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