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민주당 경남도당, 김미나 창원시의원 ‘명예훼손 고발’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사법당국은 김 의원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회견을 한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선고 유예 2년 판결을 받고도 반성과 자숙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최근 김 의원 막말에 대해 명백한 ‘동종 범죄 재범’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막말하고도 출석정지 30일이란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며 “이번 사안을 김 의원의 공직자 품의 유지 의무 위반과 시민 명예훼손, 반성의 부재로 규정하고,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도당은 회견 이후 경남경찰청에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글이 인터넷에서 확산하면서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태원 참사 막말로 1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또 막말을 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올렸다가 지역사회에서 자진사퇴 요구를 받았다.
지난달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던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인천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인천지법에서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1일 인천 영흥도 꽃섬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던 이 경사를 혼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근무일지에 다른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입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소환, 조사했다”며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중국인 남성에게 벗어주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가 실종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모두 6명이 있었지만, 이 경사와 A씨를 제외한 4명은 휴게 시간이었다. A씨는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동료들을 곧바로 깨우지 않았다. 또 상급 기관에도 늦게 보고하고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 방문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가자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석방할 이스라엘 인질을 직접 맞이하며 ‘평화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직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전쟁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전이 지속될 것으로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탑승 직전에도 취재진에게 “(중동으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흥분된다”며 “이란의 대리 세력을 이스라엘이 궤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한 덕분에 가능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 합의에 환호를 보냈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며 “(이번 방문으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동 방문이 자신의 중재 성공을 축하하는 ‘승리의 퍼레이드’가 될 것이라 표현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오전 한꺼번에 풀려날 것으로 예정된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을 직접 맞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석방 인질의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중재자’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극적인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연설한 후 이집트로 건너가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되는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20여 개국 지도자가 참석해 휴전 협정 지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특히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이란도 참석을 요청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자지구 평화 안착과 재건을 위한 프로세스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군 200명이 휴전 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가자지구에 주둔한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면서, 미군 병력이 가자지구에 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간의 오해가 있었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이 평화가 지속되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문제를 마무리하면 아브라함 협정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과 달리 가자지구 휴전 합의는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다. 가장 관건인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권력 포기 조건은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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