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96년부터 해봤는데”···김민석 총리, 국정감사 메시지 “국정 바로잡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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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5 19:4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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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정부는 국정감사 전 기간 국회의 지적을 경청하고,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즉시 수용하여 국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감이 시작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96년 초선의원으로 국정감사에 처음 참여한 이래, 우리 헌법이 정한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체감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페이스북에 “국회와 정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오류를 개선하고 예방한다”면서 “특히 지난해에는 계엄 모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해서 위헌 위법한 계엄과 내란을 경고하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고 썼다.
김 총리는 또 “국회의 지적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오해를 풀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국회가 질의하고 정부가 답변하지만, 국정감사의 최종 심판관은 국민”이라며 “국정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눈을 크게 뜨고 국회와 정부의 국감 활동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감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며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도 했다.
15일 오전 9시 5분쯤 전북 군산시 금강하굿둑 갑문교에서 전기 케이블 보수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A씨(50)가 강물에 빠져 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함께 일하던 동료가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신고해 구조대가 출동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합동 수색을 벌여 약 1시간 뒤인 오전 10시 17분쯤 물속에서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갑문교 상부에서 전기 케이블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내놓은 국민의힘에 대해 “혐중을 선동 부채질하는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익을 저버린 극우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극우 단체의 혐중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해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료와 선거, 부동산 분야에서 중국인에 의해 ‘국민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의 흑자를 냈음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뜨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부동산 매입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은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 어게인’을 외치던 극우 단체가 주도하는 혐중 시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둔 대한민국의 품격과 외교 신뢰까지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 혐중을 선동하는 자기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이중적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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