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26년 연립 끊은 사이토 데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 “그동안 많이 참았다”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앞으로도 ‘검토하겠다’ 같은 모호한 답변만 할 거라면 연립정부 구성 협의는 이쯤에서 끝내려 한다.”
12일 TBS뉴스에 따르면 사이토 데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사진)는 지난 10일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운을 뗐다.
자민당 총재와 공명당 대표 간 회담은 사이토 대표 경고대로 마무리됐다. 회담을 마친 사이토 대표가 연정 협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사이토 대표는 연정 이탈을 발표한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작은 존재라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 참아온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1952년 시마네현 출신으로, 41세 때인 1993년 중의원(하원)에 처음 입성했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절인 2021년부터 2024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초기 내각까지 내리 국토교통상을 지냈다.
그가 공명당 대표가 된 것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기존 32석이던 당 의석이 24석으로 급감한 이후다. 당시 대표였던 이시이 게이이치도 선거에서 떨어졌다. 자민당 파벌이 중심이 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을 공천한 것이 선거 패인으로 지목됐다. 올해 7월 참의원(상원) 비례 선거에서도 100만표가량 표가 빠졌다. 사이토 대표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 “중도보수라는 우리 이념과 맞지 않는 인물이라면 연립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재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뒤인 지난 7일 첫 회동에선 야스쿠니신사 참배, 배외주의, 비자금 스캔들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단체 정치자금 규제책 미흡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논의를 통해 두 가지는 합의점을 찾았으나 정치자금 문제를 두고는 이야기가 겉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카이치 총재가 당 지도부에 비자금 스캔들 당사자인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앉히면서 공명당 측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이토 대표는 이날 요미우리신문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자민당의 ‘정치와 돈’ 문제는 결판을 내야 한다”며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해 결단했다”고 말했다.
평화를 중시하는 공명당 성향이 매파 성향이 강한 자민당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아베노믹스’ 기조를 이어받아 확장재정에 긍정적인 다카이치 총재의 경제철학이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공명당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약 3만5000명의 직장인들이 임신 또는 출산 도중 아이를 잃고 있지만, 이들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4%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체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는 3만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계속 1000명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2020년 3만4839건, 2021년 3만4677건, 2022년 3만5285명, 2023년 3만4073명, 2024년 3만6457명이었다. 반면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2020년 1010명, 2021년 1110명, 2022년 1238명, 2023년 1329명, 2024년 1650명에 불과했다. 다만 대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의 임신 27주(60일 휴가) 이내 유·사산휴가 사용은 제외됐다.
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에 달한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가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 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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