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자정 전에 계약서 써야죠” 지방서 서울로, 휴가 내고 은행으로···규제 하루 전 ‘막차 수요’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지방에서 두 분 올라오고 있어요. 자정 전에 계약서 써야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되자 ‘규제 직전 막차’에 탑승하려는 이들로 부동산 중개소와 은행이 북적였다. 이날까지 계약서를 쓰면 기존 6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휴가를 내고 이른 아침부터 은행 영업점을 찾거나 주택 매수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사무소는 벌써부터 ‘야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개 매물을 각각 계약하기 위해 지방에서 두 분이 올라오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기 전인 오늘 계약서를 써야 해서 계좌이체 한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마포구 집을 팔고 강남으로 가려는 분 중에 오늘 급하게 계약하러 가신 분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광명시 등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스트레스 금리를 3.0%로 높여 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의 금융 규제도 포함됐다. 당장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 발표가 곧 임박했다고 알려진 전날과 이날 오전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아직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들썩였다.
성동구의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화 문의뿐 아니라 직접 찾아오는 분들도 많아서 고객들의 마음이 급하다”고 전했다. 광진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어제는 저녁도 못 먹었을 정도로 문의가 많고 집을 보여드리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지난 주말에도 하루 만에 집을 보고서 가계약 건너뛰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본계약까지 다 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도 이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향후 잔금을 치를 때 규제가 달라지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서울 용산구 재개발 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에 큰 지장이 없겠지만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발표에 은행 영업점에서는 다소 혼란이 일기도 했다. 공식적 지침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들이 은행을 먼저 찾아왔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급하게 계약을 한 고객이 휴가를 내고 오전부터 지점을 찾은 사례도 있었다”며 “규제 내용이 영업점까지 공유되는데 시간이 걸려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일부 혼선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명절 전후로 이미 상담을 많이 했는데 (광명시가) 예상치 못하게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연말에 입주 예정인 신규 단지 중심으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전남도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가 운영 3년 만에 가입자 60만명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사랑애 서포터즈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특산물 판매 촉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도입했다. 서포터즈에 가입하면 전남 도내 관광지, 숙박, 음식점, 전통시장 등 할인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남사랑도민증이 발급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향우회 대상 도정설명회와 정책비전투어을 열고 서포터즈 신규가입자와 추천인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일촌맺기 등으로 사랑애 서포터즈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도내 상인연합회, 숙박업협회 등 7개 협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할인가맹점 수도 연초 230여 개에서 846개까지 늘렸다.
전남도는 올해말까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통합 플랫폼(앱)을 구축해 서포터즈 가입과 할인가맹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편의성을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시군 협력을 더욱 강화해 사랑애 서포터즈가 지역발전과 상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서포터즈들이 전남을 방문해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고향사랑 열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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