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세금 오르기 전 물려주자?···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올 3분기까지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등 증세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사전에 자녀 등에 집합건물을 물려주려는 수요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2만6428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만5391건) 대비 1037건(4.1%) 늘은 것으로, 동기 기준으로 지난 2022년(3만4829건)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전년 대비 증가분의 93%는 서울에 집중됐다. 올해 서울의 증여 건수는 5877건으로 전년 동기(4912건)보다 965건(19.6%) 늘었다.
집합건물의 증여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지난 2020년~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보이다 2023년 들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커지게 되자 증여 수요도 줄어들었다. 금리 인상 등으로 부진한 거래시장이 2023년부터 살아나고 윤석열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낮춘 것도 영향을 줬다.
그러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다시 증여 수요가 늘어나 올해 서울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위주로 증가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구별로는 올해 1~9월 강남구 증여 건수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396건), 송파구(395건), 서초구(378건) 등 강남3구 위주로 증여가 집중됐다.
시장에선 증여취득세 부담이 큰 와중에도 증여가 늘어나는 배경엔 최근 정부에서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면서 정부가 세금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를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은 신중히 추진하겠다”면서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能力負擔·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유력하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이 커진다. 서울 아파트는 올해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시세 상승분만큼 공시가격이 오르고, 보유세 인상도 불가피하다.
전북 전주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양심수 석방을 외치며 서울 명동성당에서 숨진 조성만 열사(1964~1988)를 기리는 전시가 열린다.
조성만기념사업회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통일열사 조성만 유서 서각 전시’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전시에는 문정현 신부가 서각한 조 열사의 유서(9개 판재·1813자)와 1988년 민주국민장 당시 기록사진 등 20여 점의 사진, 복원 걸개그림이 선보인다.
조 열사는 전주 해성고 재학 시절 중앙성당에서 문정현 신부를 만나 1981년 6월 세례(세례명 요셉)를 받았으며, 사제의 길을 꿈꿨으나 이루지 못했다.
기념사업회는 “천주교 순교 성지인 치명자산성지에서 전시가 열리는 것은 조 열사의 죽음을 민족의 수난과 함께한 순교로 되새기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제 출신인 조 열사는 명동성당 청년단체연합회 소속 가톨릭민속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1988년 5월 15일 명동성당에서 ‘88서울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위한 마라톤 대회’를 열고, 출발 신호 직후 홀로 교육관 옥상에 올라 “군사정권 반대, 양심수 석방, 한반도 통일,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외치며 23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의 항거는 현실에 침묵하던 보수 종교계에 경종을 울리고 민주화운동의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모교인 전주 해성고에 추모비가 세워졌으며 2001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2021년 6월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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