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재건축·재개발 현장서 ‘공사비 검증해달라’ 요청 4년새 3배 늘어

창원이혼전문변호사 건설 자재비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벌어지면서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건수가 4년 새 3배 가까이 늘고 올해는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비 검증 제도에 따른 공사비 증액 검증요청은 2020년 13건에서 2024년 3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만 38건이 이뤄져 지난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공사비 검증 제도란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높일 때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적정성을 점검받도록 한 제도다. 검증 결과가 나오면 조합과 시공사는 가격을 협의하게 된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5%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공사비 검증 이후 3%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다.
검증요청액은 2020년 1조5684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4조8009억에 달했고, 올해는 7월 말 5조6820억원을 기록했다. 검증 요청 액수만 5년만에 3.6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5년간 건설 자재비가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장비, 인건비 등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건설 공사비 지수는 2020년(기준연도) 100에서 2022년 119.8, 2023년 127.1로 특히 가파르게 올랐고 올해 7월 131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액 필요인정액’ 비율도 5년 새 크게 높아졌다. 2020년에는 전체 신청액의 70.5%(1조1054억원)만 인정됐으나 올해 신청분은 79.8%(4조5340억원)이 인정됐다.
최근 5년간 부동산원에 들어온 공사비 검증 요청 171건 가운데 절반 이상(101건·59%)은 ‘공사비 10% 이상 증액 요청’이었다. 다음으로는 ‘공사비 5% 이상 증액 요청’이 43건(25.1%)으로 많았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신청된 공사비 증액 요청 가운데 ‘10% 이상 공사비 증액’이 24건으로 전체의 63.1%를 차지했다.
최근 5년 전체 요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많은 서울(59건)과 경기(33건)가 가장 많고, 다음이 부산(19건), 인천(18건) 순이었다.
안 의원은 “최근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일어나는 건설 현장이 매우 많다”며 “효과적인 공사비 갈등 중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FIFA 랭킹 91위 코소보가 32위 스웨덴을 원정에서 꺾으며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북유럽 강호는 홈 팬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2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할 위기에 몰렸다.
코소보는 14일 스웨덴 예테보리 울레비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 B조 4차전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전반 32분 피스니크 아슬라니가 터뜨린 결승 골 하나로 승부를 가른 코소보는 지난달 홈에서 2-0 승리에 이어 스웨덴을 연속으로 격파하는 이변을 완성했다.
이날 승리로 코소보는 승점 7점(2승 1무 1패)을 쌓으며 B조 2위로 올라섰다. 조 1위 스위스(승점 10점)와는 3점 차이지만, 조 2위만 확보해도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다. 세르비아로부터 독립해 FIFA에 가입한 지 9년 만에 월드컵 본선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승점 1점(1무 3패)에 머물며 조 꼴찌로 추락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8강 진출 이후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12번 월드컵 본선에 오르며 1958년 자국 대회에서 준우승까지 차지했던 북유럽 강자의 위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알렉산데르 이사크(리버풀), 빅토르 요케레스(아스널)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공격수들을 앞세운 스웨덴은 67%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골문을 열지 못했다. 후반 들어 스웨덴의 공세가 이어졌지만 이사크의 헤더가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히는 등 득점에 실패했다. 스웨덴은 다음 달 스위스, 슬로베니아와의 경기를 남겨놓고 기적을 바라야 하는 처지다.
코소보는 다음 달 슬로베니아(승점 3점·3위)와의 경기에서 비기거나 이기면 최소 조 2위를 확보한다. 조 1위는 본선 직행이고, 조 2위 12개국은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성적 상위 4개국과 함께 플레이오프를 치러 남은 네 장의 티켓을 놓고 다툰다. 인구 200만 명이 채 안 되는 이 나라가 축구 역사에 새로운 장을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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