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정청래 “대법원 국감, 소란스럽게 할 필요 없어…국민은 대법원장 태도 지켜본다”

이혼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 대표가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도 이날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국회의원 발언이 아니라 대법원장 태도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이 ‘조 대법원장이 오늘도 침묵한다면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답변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 태도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있으실 것”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 재판이 지연돼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국민 불안에 대해 어떻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담보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번갯불 상고심 파기환송에 대한 답변을 국민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며 “(조 대법원장이) 답변하든 안 하든, 출석하든 안 하든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소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고 국민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두 가지에 대해 차분하게 질문을 계속하는 현장 국정감사가 되길 바란다는 것이 정 대표 말씀의 취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이때 여야 공방만 이어져 본질적인 질의를 하지 못했다는 자성론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가 될지 모른다”며 “발부된다면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등에 대한 직접적 발부보다는 재판연구관 등의 행정적 책임을 지는 라인에 대한 발부로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로 몰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내가 사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에 방점이 찍혔다고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성향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과 함께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정부안대로 하면 대상 기업이 너무 적어서 고배당 상장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배당 촉진 효과와 과세 형평,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안병훈(34·사진)이 ‘우승 없는 선수 상금왕’으로 올라섰다.
13일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안병훈은 PGA 투어 통산 상금을 2148만4985달러(약 307억원)로 늘려 데니 매카시(미국·2133만4859달러)를 제치고 우승 없는 선수 가운데 상금 1위에 자리했다. 매카시에게 15만달러가량 뒤져 있던 안병훈은 지난 12일 끝난 베이커런트 클래식에서 공동 4위에 올라 상금 30만1600달러를 보태면서 15만126달러 차이로 매카시를 앞섰다.
지난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이 부문의 압도적인 선두는 우승 한 번 없이 상금 3000만달러를 넘긴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였다.
안병훈은 지난 4월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공동 21위를 하며 우승 없는 선수 중에서는 플리트우드에 이어 두 번째로 통산 상금 2000만달러를 넘겼다.
플리트우드는 지난 8월25일 PGA 투어 왕중왕전인 챔피언십에서 163전164기에 성공하며 첫 우승, ‘무관의 제왕’ 꼬리표를 뗐다.
17살이던 2009년 US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거둔 안병훈은 PGA 투어에 진출해서도 여러 차례 우승 기회를 맞았으나 준우승만 5번 했다. 특히 2016년 5월 취리히 클래식, 2018년 6월 메모리얼 토너먼트, 지난해 1월 소니 오픈에서 연장전까지 가고도 모두 준우승에 머물러 한이 남았다.
2020~2021시즌 매우 부진해 다음 시즌 콘페리 투어로 밀려났던 안병훈은 2022~2023시즌 PGA 투어로 복귀한 이후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년과 지난해 PGA 투어에서 준우승을 한 번씩 기록했고, 지난해 10월에는 한국에서 열린 DP 월드투어 대회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2015년 BMW PGA 챔피언십 우승 이후 9년 만에 큰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며 기세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우승의 기억과 지난주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안병훈도 플리트우드처럼 ‘무관’의 꼬리표를 뗄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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