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속보]윤석열 ‘외환 혐의’ 조사 시작···진술거부권 행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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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5 16:5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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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외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도착 후 조사 대기실에서 변호인이 오기를 기다리다 오전 10시14분쯤 변호인이 도착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입회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외환 의혹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법원에서 오는 17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이튿날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고,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구치소 교도관이 이날 오전 7시30분쯤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윤 전 대통령에게 미리 전하자, 윤 전 대통령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선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특검 측이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7시3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 입고 자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진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례적인 시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구된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조사 진도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여지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질문은 다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후 이달 중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인적사항부터 일체 진술을 거부하는 중”이라며 “영상녹화 조사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해 오전 11시14분쯤부터 휴식 중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식 후 곧바로 점심식사도 하겠다고 특검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이상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면서 “동일 사안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필요한 중복 수사이며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당시 랙 차단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는 업체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공사업체 관계자 1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이번 화재와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금껏 화재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작업자 등 5명을 포함해 총 2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작업 당시 메인 차단기는 내렸지만, 랙 차단기 전원은 차단하지 않았다”는 공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차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공사를 위해 랙을 분해할 때에는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는 차단된 상태이지만 배터리에서 전달되는 전기 전원은 남아 있는데, 이때 배터리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가 랙 차단기다.
경찰이 확보한 로그 기록상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충전율은 90％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보정률을 감안하면 실제 충전율은 80％ 수준이라는 전문가 진술도 확보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장에서 회수한 배터리에 대해서는 분해 검사, 동일기종 배터리에 대한 재현 실험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관계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다각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 내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작업자들은 오후 7시9분쯤 배터리 주 전원을 차단했는데, 이로부터 1시간7분 뒤인 오후 8시16분쯤 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일 경력 30여명을 투입해 국정자원 본원과 관련 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국정자원과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공사 관련 사업계획서 등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하는 등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2023년 10월7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이 지난 7일로 2년을 맞았다.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 치른 ‘최장기 분쟁’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이었다. 2년간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6만7000명을 넘어섰으며 부상자는 약 17만명에 달한다.
지난 8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군을 일부 철수시키는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지만 가자지구 주민들의 일상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1일부터 가자지구 주민 라미 하마드 아크람(35), 림 알하다드(29), 마무드 알하다드(27), 아마니 알하다드(25), 아메드 아부 아르티나(41)를 모바일 메신저로 인터뷰했다. 이들은 2년간 가자지구에서의 삶을 떠올리며 “100년처럼 느껴진 2년이었다”고 답했다.
지난 2년간 가자지구는 폐허가 됐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학교와 주택 등 모든 건물이 무너져 도심에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와 흙먼지가 나부끼고 있다. 림은 “한때 삶의 맥박이 뛰었던 가자지구가 지금은 유령의 도시로 변했다. 과거의 모습을 알아볼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전쟁 이후 가자지구 주민의 95%가 피란민이 되어 고향을 떠났다. 아크람은 “우리 가족들은 죽음을 피해 2년 동안 계속 어디론가 이동할 뿐이었다”고 했다. 피란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림은 전쟁 이후 두 살배기 딸과 함께 10여차례 피란길에 올랐다고 했다. 지난달 15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 지상작전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대규모 피란은 다시 시작됐다. 가자시티 주민인 림과 마무드도 가자시티를 떠나 각각 가자지구 남부 데이르알발라와 가자지구 중부 알자웨이다로 이주했다.
전쟁이 장기화하자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건물 대부분이 파괴돼 주민들은 간이 텐트에서 생활한다. 마무드는 알자웨이다로 이주한 후 텐트에서 5명의 가족과 살고 있다. 그는 텐트에서의 생활을 “원시시대와 같다”고 했다. 땔감으로 쓸 나무를 줍거나 사서 불을 붙이고 물을 길어오기 위해 몇 시간을 헤매곤 한다. 그는 밤이면 텐트로 들어오는 전갈과 뱀을 쫓아내느라 잠자리에 들지 못한다고 했다.
몇 차례 이어졌던 이스라엘군의 구호물자 반입 봉쇄로 물, 식량, 연료, 의약품 등은 여전히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림은 “가장 기본적인 물건들도 사치품이 된 상황”이라고 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전쟁 기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을 상대로 벌인 정책들이 의도적인 학살이었다고 짚었다.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구호물자 배급 단체인 ‘가자 인도주의 단체(GHF)’의 활동은 이들에게 학살의 기억으로 남았다.
이스라엘이 지난 5월 유엔 주도의 구호 배급 체계 대신 도입한 GHF 배급 센터에서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향한 총격이 계속됐다. 아크람은 가족 중 4명이 GHF가 배급하는 구호품을 받기 위해 식량 배급소로 향하던 중 숨졌다고 했다. 그는 “간신히 구호물품을 얻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했다.
세계의 분쟁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비영리단체 ACLED에 따르면 GHF가 배급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GHF의 배급 센터 또는 그 인근에서 팔레스타인인 1300명이 숨졌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략의 역사는 2023년이 아닌 1948년부터 시작된다. 1948년 팔레스타인 지역 등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후 이 지역 주민 최소 72만명이 고향을 잃고 강제 이주하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 다음 날을 ‘나크바(대재앙)’라고 부른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당시 강제 이주 희생자와 그 후손 600만명이 가자지구, 서안지구, 요르단과 레바논 등에 흩어져 살고 있다.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아르티나도 자신을 ‘난민’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이스라엘은 1948년 이후 단 하루도 팔레스타인인들이 죽거나 자신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정책을 멈춘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서안지구 등에서도 우리를 체포하고 모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림은 “서구 언론들은 이 전쟁이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전쟁은 1948년 나크바 때 팔레스타인인들이 강제로 쫓겨나고, 이스라엘이 우리들의 땅 위에 세워진 그 날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니는 “우리는 이미 수년간 전쟁과 공격 속에서 살아왔다. 안전한 상태가 어떠한 느낌인지조차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 9일 타결된 1단계 평화 구상이 제대로 이행돼 종전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관해 이들은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아르티나는 “2년간 지속한 학살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합의라도 필요하다”면서도 “그간 합의를 위반해온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신뢰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협상은 타결됐지만 2년간 전쟁을 겪은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깊은 상흔이 남았다. 아마니는 “종전에 도달했을지라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나와 나의 아이들은 돌아갈 곳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어린 시절이나 교육도 없이 아이들은 2년을 흘려보냈다”며 “안전과 미래가 없는 우리에게 평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아르티나는 “이미 가자지구 건물의 90%와 인프라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엄청난 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이미 비극과도 같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림은 ‘일시적 휴전’을 넘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바람을 표했다. 그는 “끝없는 폭격 속에서도 가자지구 주민들은 버티면서 싸워왔다. 우리의 투쟁은 생존이 아니라 자유와 존엄, 지워질 걱정 없이 우리의 땅인 가자지구에서 살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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