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기재부 해체 앞둔 마지막 국감…‘경제정책 총괄’ 역량 도마에 오를 듯

이혼상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번 국감은 기재부 이름으로 받는 마지막 국감이 될 전망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경제정책 조정 총괄 역량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열리는 경제·재정정책 국감에서는 기재부 해체로 인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와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예산이라는 정책 수단을 잃은 상황에서 총괄 조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부총리를 맡는 재정경제부는 향후 세제와 거시정책 등 업무에만 국한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주요 현안 대응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한 정부조직 법안에는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로 넘기되, 신설되는 재경부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산 대신 금융정책을 활용해 다른 부처와 조율을 시도했으나, 금융 분야 조직개편이 갑작스레 철회되면서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재경부는 손에 쥔 카드가 없는 부처로 남게 됐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범부처가 나서야 할 주요 현안 대응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관세 협상은 대통령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피해업종 지원과 이해관계자 조율 등 세부 대책 마련까지 요구되는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배당 성향 4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3억원이 넘는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율(35%)이 양도소득세율(25%)보다 높아 배당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주주의 배당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정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자 감세 논란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으나 국회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배에 그쳐 저평가된 대표 사례인 롯데지주의 고정욱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낮은 PBR의 배경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휴전 1단계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보여준 외교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달리 이스라엘·아랍 국가와 친밀하게 지내며 독특한 외교 스타일을 구축한 점에서 차별점을 보였다고 전했다.
BBC·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1단계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던 정치·외교적 전략을 분석했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친구”라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긴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국제사회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 온 예루살렘 주권 문제에서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며 친이스라엘 노선을 분명히 했다. 또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으로 본 미국의 기존 입장을 바꿔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2기 행정부 들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군사 시설을 공격한 직후 벙커버스터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했다.
반면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포용하겠다는 ‘곰의 포옹’ 전략을 택했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민간인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조절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로 인해 민주당 내부는 물론 젊은 유권자들과 아랍계 미국인들로부터 지지 기반이 약화됐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광폭 지지 행보가 이스라엘에는 전례 없이 강력한 휴전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런 데이비드 밀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BBC에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에게 직접 ‘내 말을 따르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도 “사실상 전례 없는 수준의 압력이 가해졌다”고 말했다.
하마스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있어 아랍 국가와 쌓아온 친밀함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은 중동 등지에서 부동산과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 순방지로 중동을 택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도하 공습 등 역내 분쟁을 확대하려 하는 이스라엘에 압박을 가하면서 중동 무슬림 국가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당시 전쟁 종식을 바라는 아랍의 목소리를 접하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슬림 지도자들과의 우호적 관계가 하마스를 협상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존 올터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중동프로그램 책임자는 BBC에 “명확하게 일어난 일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마스에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라며 “그 점이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 대통령들이 어려움을 겪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분쟁 당사자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을 비교적 잘 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신은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자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 여론이 확산한 점도 협상 진척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프랑스·영국 등 주요 안보 동맹국들이 ‘두 국가 해법’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미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BBC는 “동맹국 사이 역사적 외교 분열이 일어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지역의 친구들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튀르키예·카타르·이집트 국가가 하마스를 압박하는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종전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만의 독특한 외교 전략이 결과적 성공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WP는 “평화 협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만하고 냉정한 성격이 필요했다”며 “이스라엘·하마스뿐 아니라 아랍 및 유럽국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방식으로 평화 협정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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