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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돈 벌게 해줄게” 범죄 조직에 속아 지옥에 갇힌 사람들…‘시민덕희’·‘모범택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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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5 13:25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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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이 연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범죄 조직의 실화 사건을 다룬 작품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취업과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 청년들을 유인 감금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잔혹한 범죄가 낯설지 않은 이유는 이미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이같은 범죄가 수차례 다뤄졌기 때문이다.
영화 <시민 덕희>와 드라마 <모범택시2> 등은 중국과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지에 본부를 둔 대형 범죄 조직의 치밀한 범행 수법과 감금된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가혹행위를 디테일하게 그려내며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2024년 개봉한 <시민덕희>는 2016년 경기도 화성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본부를 직접 추적한 세탁소 주인 ‘덕희’의 추격전을 다룬 영화다. 화재로 집과 일터를 잃고 공장 락커룸에서 아이들을 재우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싱글맘 덕희(라미란)는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전재산을 잃고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에 분노해 스스로 수사에 나선다.
범죄의 또다른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되어 있는 ‘재민’(공명)이다. 대학생 재민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중국 칭다오로 건너갔지만 현지 조직에 납치 감금된 채 보이스피싱 범죄에 내몰린다. 재민은 한국에 있는 가족의 목숨까지 위협당하는 상황에 내몰리자 자신이 사기를 친 덕희에게 목숨을 건 구조 요청하게 된다.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정말로 나가고 싶어요”
영화는 이른바 ‘콜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가혹행위를 디테일하게 보여준다. 조직원들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며 피해자들을 감독하고 수시로 팬다. 공항에서 콜센터로 납치된 피해자들은 여권과 핸드폰을 빼앗기고 옷벗긴 채 동영상을 찍는다. “도망치면 우리 가족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고~”. 한 피해자는 도망치려다 구타당한 끝에 사망하며, 약에 중독돼 폐인이 된 사람들도 나온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우두머리격인 ‘총책’은 중국 내에만 몇개의 콜센터를 관리한다.
이와 함께 평범한 시민이 직접 나서 범죄 조직의 실체를 밝히면서도 경찰 수사와 제도적 지원에서 외면받는 부조리한 현실을 꼬집는다. 비대면 뒤에 숨어 세 치 혀로 사람을 꾀어내는 비양심과 악랄함을 탓하기보다 범죄 조직에 속아 범죄자가 된 청년들, 신고와 제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낙인과 외면의 고통은 그것이 현실이기에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
2023년 방송된 SBS 드라마 <모범택시2>에서도 해외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 감금하는 해외 범죄 집단이 등장한다. 단순 경력만으로도 취업 통보를 받고 필리핀에 도착한 피해자들은 감금과 구타, 수시 검사 등 열악한 환경에서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강요받는다. 감옥에 갇혀 매일 노예 노동을 하는 피해자들은 철통 보안장치로 둘러싸인 지옥을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다.
해외 범죄 조직의 인신매매 실상을 다룬 이 에피소드는 2010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일당에게 감금돼 고문을 받다 숨진 IT 개발자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 실제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조직이 동남아를 거점으로 인력을 유인, 착취하는 구조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 작품은 실화를 기반으로 해외 범죄조직의 실태와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 그리고 피해자 시점에서 현실적 공포와 구조적 무력감을 강조해왔다. 제보와 증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제도적 보상과 피해 복구가 더딘 현실을 동시에 폭로한다.
2021년 개봉한 영화 <보이스>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덫에 걸려 모든 것을 잃게 된 피해자 ‘서준’(변요한)이 빼앗긴 돈을 되찾기 위해 중국 선양의 조직 본거지에 잠입해 총책 ‘곽프로’(김무열)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다.
치밀하게 조직화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그려낸 김곡·김선 감독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보이스피싱에 경각심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범죄를 다룬 영화가 아니라 범죄에 맞서는 영화이길 소망한다”고 했다.
사립 대형병원 10곳 중 7곳이 특정 도매상 한 곳에서 의료기기 90% 이상을 공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등 공급 관련 규정이 없어, 병원 고위층 관계자가 해당 도매상을 직접 운영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병원과 의료기기 도매상 간 유착이 리베이트 등 각종 부패를 키우는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도매상 한 곳으로부터 의료기기 90% 이상을 공급받은 병원이 25곳(53.2%)에 달했다.
병원 유형별로 보면, 12개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중 특정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90% 이상을 납품받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사립 상급종합병원 35곳 중 25곳(71.4%)이 도매상 한 곳에서 의료기기 90% 이상을 납품받고 있었다. 일부 병원은 그 비율이 99%를 넘어 사실상 ‘단일 공급’ 구조를 보였다.
실제로 A병원은 지난해 13개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178억1000만원어치를 납품받았다. 그런데 이중 도매상 한 곳의 공급금액이 전체의 99.92%(177억9000만원)를 차지했다. 또 다른 B병원은 27개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2202억8000만원어치를 납품받았는데 역시 한 곳이 99.82%(2198억8000만원)를 공급했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기 유통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을 악용한 결과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대표나 2촌 이내 친족이 도매상을 설립해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대금지급기한’ 규제나 ‘표준계약서’ 의무도 없어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병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병원은 도매상을 직접 운영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간납업체(간접납품업체)’로 두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최대 공급 도매상이 간납업체 형태인 곳이 31개(65.9%)였다. 이 중 2곳은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최대 공급 도매상은 아니지만 간납업체를 운영하는 3곳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중 70% 이상이 간납업체를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간납업체들은 병원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및 할인을 요구받거나, 대금결제가 최소 90일에서 최대 450일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또 병원은 ‘가납(의료기기를 공급받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통보하는 등 의료기기 도매상에 대한 ‘갑질’ 관행 역시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형병원이 1개 의료기기 도매상(간납업체)으로부터 독점적 공급을 받는 상황은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의료기기 도매상에게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강요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 독점 실태를 긴급히 조사하고, 리베이트 방지 및 거래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예·적금, 주식에서 다 빼서 코인에 넣었는데 청산당했습니다.’(가상자산 커뮤니티 중)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발 ‘검은 금요일’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곳이 가상자산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청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은 반도체·기술주보다 더 큰 폭으로 추락했고 개인투자자의 자산도 휴지조각이 됐다. 가상자산 폭락엔 유동성 부족, 파생거래 취약성 등 구조적 문제가 컸던 만큼 시장의 불안이 언제든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된 이날 가상자산은 두 자릿 수 넘게 폭락했다. 이날 고점과 비교해 비트코인은 12.7% 추락했고 이더리움(-20.17%), XRP(리플, -37.61%), 도지코인(-40.97%) 등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한 가상자산)은 하락세가 더 가팔랐다. 같은 날 엔비디아(-4.89%), 브로드컴(-5.91%) 등 기술주보다도 낙폭이 두배 가량 컸다.
배경엔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청산’ 사태가 있다. 투자자가 고수익을 얻기 위해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할 때 투자자가 냈던 증거금 밑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청산이 발생한다. 가령 ‘상승’에 베팅한다고 가정할 때, 가격이 폭락해 손실이 증거금보다 커지면 거래소가 자동으로 투자자의 자산을 시장가에 팔아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만원을 증거금으로 ‘2배 상승’에 베팅한다고 할 때 거래소는 투자자 증거금을 담보로 100만원을 빌려줘 총 200만원 규모로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 10%가 오르면 투자자는 20%인 20만원을 얻지만 가격이 50% 떨어지면 투자 규모가 100만원으로 줄어들어 거래소가 빌려준 금액만 갚을 수준이 된다. 거래소는 손실이 커지기 전에 자동으로 팔아버리고 투자자는 증거금을 모두 잃게 되는 구조다.
증시 등 전통적 금융시장도 레버리지 거래가 이뤄지지만, 가상자산은 전통 금융시장과 비교해 적은 유동성으로 변동성이 크다보니 작은 충격에도 레버리지 청산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다.
실제로 이날 하루에만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190억달러(약 27조원)의 가상자산 파생상품이 청산됐다. 청산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도 무더기 손실을 입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13일 “전통 자산이 점진적 매도세를 보였다면, 가상자산은 청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하락세가 심화됐다”며 “비트코인은 기관 유동성이 방어막 역할을 했던 반면, 알트코인은 완충 장치가 부족해 낙폭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 급락하자 상승 레버리지 등 가상자산의 파생상품이 청산되면서 매도세가 더욱 가팔라졌다는 것이다.
시장이 충격에 대응할 시간도 부족하다. 전통 금융시장은 청산 전 투자자에게 증거금을 추가로 넣으라고 요구하는 ‘마진콜’이 진행돼 시장과 투자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나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 시장에선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청산이 이뤄지다보니 충격이 바로 시장에 퍼지게 된다. 가상자산 시장에는 20배 이상의 고 레버리지 투자가 빈번한 것도 청산의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가상자산이 10월에 강세를 보이는 효과 등을 전망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앞다퉈 상승 레버리지 투자를 늘려온 점도 타격을 키운 요인이다.
문제는 시장충격이 커질 경우 거래소의 시스템도 불안정해지면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는 이날 검은금요일 당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총 2억8300만달러(약 4000억원)를 배상했다고 밝혔다. 당시 바이낸스 시스템이 마비되자 달러와 가치가 연동돼야 하는 스테이블코인 ‘USDe’ 등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국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1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가격은 장중 5755원까지 올랐다. 다른 스테이블코인인 USD1은 업비트에서 장중 1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1달러 수준(1400~1500원)으로 유지돼야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이 이상급등한 것이다. 이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코인빌리기 등 연계 상품으로 충격이 파급돼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아직은 실물자산과 가상자산의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 경제로 영향이 파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화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개인투자자가 쉽게 파생상품으로 유입될 수 있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당분간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문제없이 작동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국면”이라며 “어느 때보다 큰 변동성이 단기내에 발생했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려운 경로로 여진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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