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법원, ‘돈 봉투 수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준항고 기각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250만 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둔 김 지사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9일 준항고장을 법원에 냈다.
경찰이 수사 개시의 단서로 삼은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고, 이 영상이 차량 소유주인 윤 체육회장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일주일 안에 재항고할 수 있으나 전날까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의 준항고 제기로 더뎌질 것으로 예상됐던 경찰 수사는 법원의 기각 처분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김 지사 측과 일정을 조율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 체육회장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프랑스 순방 당시 반려견에 대한 의전을 현지 대사관에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에 프랑스 방문할 당시에 윤석열 부부는 반려견을 동반하겠다고 계획하면서 이에 맞춰서 의전을 준비해 달라고 프랑스 공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호텔 스위트룸에 개가 머물 공간을 요구하고 반려견 전용 차량과 반려견을 담당할 만한 대사관 직원을 지정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다”며 “당시 김건희는 동물권을 너무 중요시했다. 본인의 치적을 위해서 브랜드화시키고 있었다. 한창 시쳇말로 열 올리고 있을 때”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정상 외교에는 국가원수나 대표단의 안전과 보안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개를 의전하기 위해서 우리 공적 조직이 그렇게 휘둘렸다는 사실이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외교부가 김건희 여행 매니저냐. 개집을 마련해야 하고 ‘퍼스트 독’을 모셔야 하고 너무 치욕스럽다”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파악을 해 보니까 외교부 의전실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주프랑스대사관에 연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의혹이 사실임을 밝혔다. 다만 실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프랑스 방문 때 반려견은 동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의전을 맡아서 하는 외교관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 합의에 따라 13일 아침(현지시간)부터 생존 인질 20명이 한 번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도 인질 석방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이 이날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12일 하마스에 의해 억류된 인질 석방 일정이 13일 오전부터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생존 인질 20명이 모두 함께 풀려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존 인질 석방 이후 숨진 인질 28명의 유해도 넘겨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 측은 또한 모든 인질이 풀려난 뒤에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따른 휴전 합의 1단계는 지난 10일 정오를 기해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하마스는 휴전 발효 이후 72시간 이내인 13일 정오까지 생사를 불문한 인질 전원을 송환해야 한다.
하마스가 이를 이행하면 이스라엘은 종신형 선고를 받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250명,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2023년 10월 7일 이후 수감된 가자지구 주민 1천700명을 석방한다.
인질 석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오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을 비롯해 중동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가자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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