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이 대통령, ‘세관 마약 외압’ 수사 임은정에 “진실 철저히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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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5 11:01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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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고, 합동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팀에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재직 중이던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다 경찰 윗선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경찰 수뇌부를 넘어 당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백 경정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마약 사건을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들이 지금 합수팀에 (있다)”며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에도 마약 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책임자인 임 지검장에게는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임 지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수사 권한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책임도 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국회에서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이 이재명 정부의 사고 대응을 질타하자, 여당은 “캄보디아와 대규모 공적개발원조(ODA)를 체결하면서 범죄 대응 인력은 줄인 것은 윤석열 정부였다”며 역공에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캄보디아에서 접수된 한국인 납치 신고가 2023년 21건에서 2024년 221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캄보디아 ODA 예산도 중점 협력국 27개국 중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소규모 사업보다 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라’고 역제안까지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급증한 캄보디아 ODA 예산을 두고는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시 캄보디아에 대규모 ODA 예산을 편성하며 현지 법인 실사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의원도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청탁 ‘떡 잔치’가 벌어져 떡에만 관심이 있고 업무엔 관심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함께 진실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 이어 이틀 연속 정부의 늦장 대응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외교부는 이 중대 사안을 언제 보고받고, 언제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당시 한·미 정상회담 준비 중이었다며 심각성을 몰랐다고 답했는데, 이는 안일함을 넘어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주캄보디아 대사가 여전히 공석인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범정부 긴급 대응 TF 구성,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 행동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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