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트럼프 “가자 전쟁은 끝났다”···이스라엘서 인질 가족 만날 예정

수원강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 합의 1단계를 발효하며 교전을 중단한 데 대해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스라엘·이집트 방문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직 전쟁이 끝났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입장이 어떤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휴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분쟁은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문제이며, 단지 최근의 일이 아니다”라며 “사람들은 정말로 지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은 유지될 것이며, 국제 안정화군이 강력한 지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등이 참여하는 군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을 지원할 국제관리기구 ‘평화위원회’가 “매우 빠르게”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오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인질들의 가족을 만나고, 오후에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리는 중동 평화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가자 휴전 합의 서명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하마스는 13일 오전 생존 인질 20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전쟁이 계속된다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토마호크를 원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우크라이나)에게 토마호크를 보낼 것’이라고 푸틴에게 말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도 “러시아는 토마호크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건설 자재비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벌어지면서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건수가 4년 새 3배 가까이 늘고 올해는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비 검증 제도에 따른 공사비 증액 검증요청은 2020년 13건에서 2024년 3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만 38건이 이뤄져 지난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공사비 검증 제도란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높일 때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적정성을 점검받도록 한 제도다. 검증 결과가 나오면 조합과 시공사는 가격을 협의하게 된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5%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공사비 검증 이후 3%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다.
검증요청액은 2020년 1조5684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4조8009억에 달했고, 올해는 7월 말 5조6820억원을 기록했다. 검증 요청 액수만 5년만에 3.6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5년간 건설 자재비가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장비, 인건비 등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건설 공사비 지수는 2020년(기준연도) 100에서 2022년 119.8, 2023년 127.1로 특히 가파르게 올랐고 올해 7월 131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액 필요인정액’ 비율도 5년 새 크게 높아졌다. 2020년에는 전체 신청액의 70.5%(1조1054억원)만 인정됐으나 올해 신청분은 79.8%(4조5340억원)이 인정됐다.
최근 5년간 부동산원에 들어온 공사비 검증 요청 171건 가운데 절반 이상(101건·59%)은 ‘공사비 10% 이상 증액 요청’이었다. 다음으로는 ‘공사비 5% 이상 증액 요청’이 43건(25.1%)으로 많았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신청된 공사비 증액 요청 가운데 ‘10% 이상 공사비 증액’이 24건으로 전체의 63.1%를 차지했다.
최근 5년 전체 요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많은 서울(59건)과 경기(33건)가 가장 많고, 다음이 부산(19건), 인천(18건) 순이었다.
안 의원은 “최근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일어나는 건설 현장이 매우 많다”며 “효과적인 공사비 갈등 중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두 번째 공판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강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강씨는 명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했다.
당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필씨와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주요 인물 27명의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달 주신문을, 다음 달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29일 구속기소 됐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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