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사설] 미중 무역전쟁에 통상환경 악화일로, 정부 비상대응해야

브랜드이모티콘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을 불과 2주가량 앞두고 중국이 갑자기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자 미국이 6시간 만에 100% 추가 관세 부과로 맞받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관세 휴전 연장’ 등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미·중 갈등은 되레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느닷없는 무역 적대 행위”라 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고, 미국 관련 선박에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희토류는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다. 중국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되거나 중국 기술이 적용될 경우 자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으라고 했다. 중국으로 반도체가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그동안 구사해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중국이 똑같이 적용한 것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겠지만, 한국 기업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희토류를 거의 전량 수입하고 있고 중국 의존도가 50%에 이른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희토류 공급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 여파로 국제 통상 여건은 악화일로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외국산 철강 관세를 지금보다 2배 높은 5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EU를 철강 최대 수출시장으로 둔 한국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6조2000억원으로 단일 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보다 많다.
한·미 관세협상 지연 등에 따른 환율 상승도 심상치 않다. 지난 10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24.5원으로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컸던 지난 5월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환율은 국가의 위상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금융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고환율이 고물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생을 챙겨야 한다. 통상당국이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예산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트라우마치유센터)에 광주시가 추경을 편성해 예산 지원에 나선다.<경향신문 9월26일자 10면 보도>
광주시는 13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전문 프로그램 진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2억8400만원을 긴급 출연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해 107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7월 옛 국군통합병원 부지에 들어섰다. 센터에 등록된 회원은 8월 말 기준 5·18피해자와 유가족, 여순사건·한국전쟁 피해자, 강제징집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고문피해자 등 1340명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 하반기부터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이 중단됐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이지만 정부는 광주시도 전체 운영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예산 22억 원 중 11억원만 배정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국가기관인 만큼 정부가 운영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나머지 1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상반기에 모두 소진되면서 트라우마치유센터는 하반기부터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광주시가 긴급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상담과 치유·재활 서비스가 일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출연금 지원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들 치유와 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8월 관련법을 개정해 트라우마치유센터의 기관 운영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사업비만 지자체와 분담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내년도 전체 사업비 9억5000만원의 절반인 4억7500만원을 부담한다.
HD현대중공업은 오는 26일까지 특수선 사업부 경력 채용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2월 공식 출범을 추진 중인 통합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사업 확대를 위한 선제 조치다.
모집 분야는 설계·생산관리·영업·기획/지원 등 4개 분야다.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총 3단계(서류·실무면접·임원면접)로, 내년 상반기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이번 채용은 선종별·산업별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으로 진행된다. 다만 경력 유형만 특수선·방산·조선, 군과 관계기관, 타 산업 분야로 세분화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채용인원과 관련해 “채용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용한 인력은 최대한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HD현대중공업은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해 올해 말까지 통합 ‘HD현대중공업’ 출범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HD현대미포의 설비를 활용해 함정 및 특수목적선 관련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214급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잠수함 분야 전문인력 확충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5000억원 규모로, 노후화된 1800t급 잠수함(장보고-II급) 3척에 대해 전투체계 및 센서 시스템을 최신 기술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채용에서 특수선 사업 확대에 필요한 설계 엔지니어 인력을 대규모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채용을 통해 HD현대미포와의 통합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함정·쇄빙선·풍력발전기 설치선 등 특수목적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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