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작년 국감서 ‘캄보디아’ 경고 있었다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를 두고 윤석열 정부 때인 1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 대응과 예방을 강화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피해 규모는 더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국감 회의록·결과보고서와 국무조정실·외교부의 ‘국감 시정 요구 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조실과 외교부 국감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상훈 의원은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국제 불법 리딩방 조직이 고수익, 숙식 제공, 경력·학력 무관을 키워드로 구직자를 현혹한 후 해외로 불러내 금융범죄 행위에 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지에서 취업 사기라고 깨달으면 이미 늦어버렸다”며 “폭행·폭언·감금과 함께 항공비·숙식 지원비·브로커 비용 등 감당할 수 없는 위약금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경찰 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방기선 당시 국조실장은 “경찰청·외교부·법무부와 협업해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도 종합국감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2022년 11건에서 2024년 상반기 76건으로 폭증했다”며 외교부 대응을 서면 질의했다. 외교부는 “여행 경보 상향, 해외 안전 로밍 문자 발송, 국내 언론 홍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전 공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무위와 외통위는 국감을 마치고 국조실과 외교부에 각각 “캄보디아 경찰 등과 협의해 국제 금융·해외 취업 사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피해가 폭증하는 상황이니 영사 조력의 적극·적시 초동대응과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국조실은 이후 국회에 “현지 경찰과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공언했지만 납치·감금 피해 신고는 크게 늘었다. 최근 고문사망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지난해 국감서 거론된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경찰 주재관 추가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국회의 문제 제기에 대책을 마련해왔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갈등 우려와 관련해 “중국을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게 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매우 존경받는 시(진핑) 주석이 잠시 좋지 않은 순간을 겪었을 뿐”이라며 “그는 자국이 불황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산 제품에 대해 내달부터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대응을 선언했다.
양국은 지난 4월 10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주고받으며 ‘관세 전쟁’을 벌인 뒤 고위급 협상을 통해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중 갈등 완화를 위한 유화 신호이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지속할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경고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중국과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은 매우 강인하고 똑똑한 인물이며, 중국의 훌륭한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유지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또 “11월 1일은 나에게 아주 먼 미래처럼 느껴진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임박한 시점일 수 있겠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 관세 부과 전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향후 양국 무역 갈등의 향배는 중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며 중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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