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취업 사기 피해자 보호, 연루자 신속 송환 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5 06:44 조회10회 댓글0건

본문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는 사태와 관련해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쯤 되는 것 같다.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지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대응 현황과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심각한 이슈였던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의 수사 공조 현황과 대응 계획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양상이나 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관련 조치를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연 10%가 넘는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를 언급하며 “금융기관이 너무 잔인하다”며 “공동체 원리가 일부라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요즘 빚 때문에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서는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버려야 묵은 밭이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 격차”라며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쓰고,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침체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를 두고 1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 대응·예방을 강화하라는 국회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피해 규모는 더 늘었다. 최근 고문 사망 사건으로 비화하고 나서야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국감 회의록·결과보고서와 국무조정실·외교부의 ‘국감 시정 요구 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조실과 외교부 국감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상훈 의원은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국제 불법 리딩방 조직이 고수익, 숙식 제공, 경력·학력 무관을 키워드로 구직자를 현혹한 후 해외로 불러내 금융 범죄 행위에 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지에서 취업 사기라고 깨달으면 이미 늦어버렸다”며 “폭행·폭언·감금과 함께 항공비·숙식 지원비·브로커 비용 등 감당할 수 없는 위약금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경찰 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위급 상황에 대사관이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와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방기선 당시 국조실장은 “경찰청·외교부·법무부와 협업해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도 외통위 종합국감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2022년 11건에서 2024년 상반기 76건으로 폭증했다”며 외교부 대응을 서면 질의했다. 외교부는 “여행 경보 상향, 해외 안전 로밍 문자 발송, 국내 언론 홍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전 공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또 “최근 3년간 미얀마와 라오스 내 취업 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감소한 반면 캄보디아는 증가했다”는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박정욱 당시 캄보디아 대사가 외통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외통위는 캄보디아 대사관이 국민 보호 요청을 외면했다는 문제로 박 대사를 불렀지만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는 없었다.
정무위와 외통위는 국감을 마치고 국조실과 외교부에 각각 “캄보디아 경찰 등과 협의해 국제금융·해외 취업 사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피해가 폭증하는 상황이니 영사 조력의 적극·적시 초동대응과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국조실은 이후 국회에 “현지 경찰과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영사 조력을 적극 제공 중”이라며 “(현지) 관계 당국의 적극적 협조와 조치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해 10월 국감 직후 경찰 주재관 1명이 증원됐다.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공언했지만 납치·감금 피해 신고는 지난해 220건에서 올해 330건(8월 말 기준)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한국인 고문 사망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거론된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경찰 주재관 추가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국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왔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 각 부처에 “(국감에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잡채는 화려한 색감과 다채로운 맛으로 명절 음식 가운데서도 특별하다. 잡채에 든 고기와 채소 덕도 있지만, 당면을 빼놓을 수는 없다. 곡물의 전분을 굳혀 만든 당면은 그 자체로는 맛이 없다. 하지만 당면은 함께 무친 고기와 채소의 맛과 향이 스며든 데다 질감도 독특해 풍성한 입체감을 준다.
그런데 원래 한국식 잡채에는 당면이 없었다. 17세기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의 잡채 레시피는 삶은 닭고기와 다양한 나물로만 이뤄진다. 1896년에 나온 <규곤요람>의 잡채에도 당면은 없다. 잡채에 당면을 넣기 시작한 때는 구한말. 한국에 건너온 중국인들이 요리를 푸짐하게 보이려고 녹말을 굳힌 당면을 음식에 넣었다. 당면은 1910~1920년대 평양, 사리원 등에 당면공장이 생기면서 대중화됐다. 재미있는 점은 지금도 중국 현지의 잡채에는 당면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식 부추잡채나 고추잡채에는 채소와 고기만 들어간다.
잡채에 당면이 들어가던 시기인 19세기 말, 동아시아는 전근대적 질서가 해체되던 혼란기였다. 음식도 예외는 아니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인이,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중국인이 한반도로 밀려왔다. 이들과 함께 짜장면·우동이 들어왔다. 호떡·단팥빵 같은 단 음식도 등장했다. 우리 전통의 관점에서 보면 생소한 음식이었다. 이 음식은 신문물이었지만 혼돈이기도 했다. 대중에게는 역사도 음식도 선택이라기보다 강요였다.
대중들은 이런 혼란 속에서 당면에 주목해 잡채를 재탄생시켰다. 중국인이 간과한 당면의 축제성에 주목한 것이다. 혼란의 시기에 빛나는 창의성이었다. 당면은 잡채뿐 아니라 순대, 갈비탕, 떡볶이 등에도 들어간다. 그렇지만 명절과 생일 같은 의례에 쓰이는 당면 음식은 잡채가 유일하다. 잡채만이 당면 음식 가운데 잔치 음식이라는 지위를 꿰찼다.
이는 잡채가 갖는 경계성 덕분이다. 문화인류학에서는 축제의 특징 중 일상에서 벗어나 공동체와의 동질감을 경험하게 하는 ‘경계성(liminality)’에 주목한다. 특히 음식은 일상과 다른 특별한 시공간을 축제 참가자에게 선물하는 경계성의 핵심이다. 잡채 같은 별식에는 있지만 김말이 같은 일상식에는 없는 효용이다.
동그랑땡 역시 20세기 이후에 당면 잡채처럼 축제성을 새롭게 획득한 음식이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산 콩, 옥수수가 풍족해지고 일본에 돼지고기 수출이 늘면서 국내 양돈업이 빠르게 발전했다. 그런데 조선 왕실의 연회 기록인 <의궤>를 봐도, 얇게 뜬 소고기로 만든 육전은 있어도 간 돼지고기로 만든 동그랑땡은 없었다. 그러나 대중들은 1960년 이후 대중화된 돼지고기 동그랑땡을 명절과 제례음식에 포함시켰다. 가장 대중적인 돼지고기 음식인 삼겹살이 명절 음식에 끼지 못한 것과 대조적이다.
1876년 개항 이후, 음식 대중들은 잡채와 동그랑땡을 명절과 제의에 쓰이는 축제 음식으로 선택했다. ‘초연결’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한창인 지금, 어떤 음식을 우리 민족의 축제 음식으로 새롭게 낙점할지 궁금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온라인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