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쓰레기 직매립 금지’ 결의한 인천, 지자체 ‘님비’에 공공소각장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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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5 07:16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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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 10개 군·구 단체장이 2026년 1월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매립 종료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각 구·군의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신설 계획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인구 2600만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땅에 묻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으로 수도군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2020년 11만2202t에서 지난해 7만2929t으로 35% 줄였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소각장 신설 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인천시는 당초 미추홀·연수·남동구의 남부권, 서구·강화군의 북부권, 부천시와 광역화가 무산된 부평·계양구 등 동부권, 중·동구·옹진군 등 서부권 등 4개 광역소각장 신설을 추진했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고 나서자, 인천시는 각 군·구가 소각장 건설을 주도하고 시는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이 역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인천시는 결국 남부권은 송도 소각장을 현대화하고 북부권은 서구에 만들기로 결정했지만, 북부권 입지 선정도 하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중구·동구·옹진군·부평구·계양구 등 5곳 중 1곳에 새로운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멈췄다. 2021년부터 5년째 허송세월만 한 셈이다.
인천시는 내년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당분간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업체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면 연간 수십억원의 소각비용을 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각장 신설은 지자체 반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다음달 중 민간 소각장 6곳·재활용업체 등과 생활폐기물을 소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추정한 생활폐기물 위탁 소각비용은 연간 50억~60억원이다.
올해 안전진단서 ‘E등급’ 판정…지역사회 반발에 철거 공사 멈춰건축계, 시에 대안 제시 계획…“근대 문화자산 활용 방안 찾아야”
제주 서귀포시 이중섭거리는 소품가게가 즐비한 관광명소다. 거리 한편에 있는 ‘서귀포 관광극장’ 건물은 단연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아직도 소박한 극장 간판이 걸린 이 2층짜리 폐건물은 시간 여행을 온 듯 반세기가 넘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지역 명물로 자리잡은 서귀포 관광극장은 현재 철거문제를 놓고 찬반의견이 대립 중이다. 서귀포시는 붕괴 위험을 이유로 철거를 추진 중이지만,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 등은 건물을 보존해 계승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 극장은 1960년 준공 후 1963년부터 상영을 시작했다. 서귀포시에 생긴 첫 극장이다. 극장은 상영 외에도 초등학교 발표회, 웅변대회, 대중가수·악극단 공연 등을 하는 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다. 관객이 줄며 1999년 폐업한 후 한동안 폐건물로 방치됐다. 2015년부터 시가 임차해 지붕이 무너져 없는 극장 구조를 그대로 살려 야외극장으로 활용했다. 시는 2023년 12월 건물과 부지를 완전히 매입했다.
시는 최근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거를 결정했다. 지난 9월19일 철거를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시는 “지난 5~8월 시행한 정밀안전진단에서 건물이 E등급 판정을 받았고, 바로 옆 이중섭 미술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진동 등에 의해) 관광극장 벽면 붕괴 가능성이 제기돼 철거를 결정했다”면서 “보수·보강이 시행되더라도 건축물의 노후화는 지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전체 철거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철거 공사 소식을 접한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 등은 반발했다. 공사 시작과 동시에 제주도건축사회와 건축학과 교수 등 10여명이 “서귀포시민의 역사적·정서적 공간인 관광극장의 보존이 필요하다”면서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회도 성명을 내고 “관광극장의 철거는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기억, 공동체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올레 6코스를 걷는 올레꾼들은 관광극장을 지나며 ‘한 도시의 기억과 이야기’를 마주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결국 서귀포시는 공사 시작 이틀 만에 철거를 중단했다.
철거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2일 “서귀포 관광극장은 역사, 문화, 건축적으로 가치 있는 우수한 자산”이라면서 “극장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담팀을 구성해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군출 도건축사회장은 “노후화돼 신축만큼 더 좋은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당시 갖고 있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건축물은 후세에게도 중요한 교육자료가 된다”면서 “근대 건축물에 보존과 활용 방안을 보다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올레 역시 “이번 사태는 남은 것을 어떻게 지키고, 계승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남겼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된다”면서도 “민원을 제기한 도건축사회로부터 안전을 담보한 대안을 제출받아 보존·활용 가능성, 철거 후 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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