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재산세 84억 반환 소송서 최종 승소

폰테크 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84억원대 재산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구는 최근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결국 중구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자사가 소유한 토지 2000여 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40억원 중 160필지의 세금 절반을 돌려받기 위해 2021년 7월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84억원대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조항이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천시와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므로,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최종 승소로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의 승리를 강조하며 군사 작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앞두고 이날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우리는 힘을 합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승리를 이뤘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 앞에는 여전히 중요한 안보 문제가 남아 있다. 일부 적들은 우리를 다시 공격하기 위해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며 군사 작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눈물의 저녁, 기쁨의 저녁”이라며 국가 통합과 향후 건설·치유·단결의 길을 강조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도 같은 날 하마스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며 인질 구출을 위한 작전 개시를 밝혔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실존적 전쟁에 돌입했고 적을 격파했다”며, 지난 2년간의 군사적 압박과 외교 조치가 승리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을 ‘참혹한 실패’로 규정하고 그 교훈을 되새기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미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 1단계에 따라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돌려오기 위한 ‘귀환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1단계는 휴전과 인질·수감자 교환을 포함한다. 하마스는 13일 오전 생존·사망 인질을 일부 석방할 예정이며, 현재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은 2014년 이후 억류된 1명의 유해를 포함해 총 48명(생존자 20명 포함)으로 전해졌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몇 시간 내 우리는 다시 하나로 뭉칠 것”이라며 살아있는 인질의 가족 귀환을 환영하고 전사자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 마음속에는 전사한 915명의 장병이 먼저 떠오른다”며 “우리는 ‘조용하고 안전하게’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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