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고의는 아니잖아”···합격자가 바뀌었는데 감사서 ‘훈계’ 준 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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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5 04:21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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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전남도의 한 유관기관(단체)이 면접 점수를 잘못 산정해 합격자가 바뀐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도는 그러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용에 관여한 관련자들에게 ‘훈계’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잘못된 채용방식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응시자에 대한 구제 조치도 ‘1년도 더된 일’이라며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년 세대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녹색에너지연구원은 2024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공고와 다르게 집계해 합격자를 뒤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공고와 내부 규정에 ‘면접위원 평가 점수 평균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고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면접위원들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산정했다. 그 결과 1순위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면서 당초 합격했어야 할 2순위가 아닌 3순위가 최종 임용됐다.
연구원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이같은 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채용을 진행했다. 여기서 총 26명이 선발됐다. 모든 채용에서 명시된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면접 점수를 산정했다. 이 가운데 1건에서 순위 변동이 있었던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처음 확인됐다.
채용절차 역시 투명하지 않았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은 2024년 열린 인사위원회 7차례 중 4차례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합격자 변경과 관련해 당시 인사위원회가 어떤 논의와 판단을 했는지 확인할 최소한의 기록조차 없다는 얘기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규정 위반과 채용 오류가 확인됐지만, 제대로 된 후속조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이번 사례를 절차상 착오로 보고 채용 업무를 맡았던 직원 2명에게 가장 낮은 단계의 신분상 처분인 ‘훈계’를 요구했다. 또 면접 점수 집계 방식의 개선과 예비합격자 제도의 정상 운영을 위한 ‘주의’ 조치를 함께 내렸다.
채용특혜 여부에 대한 감사나 별도의 수사의뢰 역시 하지 않기로 했다. 채용이 종료된 지 1년이 지나 합격자 재심의나 탈락자 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채용이 이미 완료돼 피해자 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적절한 인사채용은 다른 기관에서도 확인됐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8건의 채용을 진행하면서 인사위원회 회의 12차례를 대면 회의 대신 서면으로 대체했다. 또 계약직 채용 6건에서는 응시자와 같은 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남체육회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당초 채용계획과 다른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했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전남사회서비스원, 전남바이오진흥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등에서도 서류심사 기준 누락, 평가표 관리 부실 등 경미한 인사업무 미비가 적발됐다.
전남도는 유관기관 6곳을 대상으로 한 채용 실태 전수조사에서 부적정 사례 10건을 확인하고, 훈계 2명, 주의·개선 등 행정상 처분 9건을 내렸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감사였지만, 경미한 처분에 그치면서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반의 채용 시스템을 점검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관리 등 내부 통제 장치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4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 방식의 지주식 김 양식이 전북 고창에서 1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 원전 온배수 보상 종료로 끊겼던 지역 어민들의 생업이 법 개정과 한정면허 처분을 통해 되살아났다.
고창군은 심원면 만월어촌계 소속 43개 어가(150여 명)를 대상으로 ‘지주식 김 한정면허 처분’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9월 한빛원전 온배수 보상 소멸로 중단됐던 고창 지주식 김 양식업이 재개된다. 어장은 심원 만돌 일대 200㏊ 규모로 기존 154㏊보다 46㏊ 확대됐다.
고창 지주식 김 양식은 1623년부터 이어진 전통 어업으로 만돌 지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됐다. 지주식은 바닷속에 말목을 박고 그 위에 김발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류와 조류의 영향을 직접 받아 단단하고 풍미가 좋은 김을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창군에 따르면 한때 이 지역에서는 연간 물김 600t을 생산하고 마른김 가공공장을 포함해 약 7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한빛원전의 온배수 영향과 보상 종료로 지난해 면허가 만료되면서 어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었다.
고창군은 이후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한정면허 제도를 신설하고 ‘어업면허 관리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결과 올해 한정면허 처분이 최종 승인돼, 고창의 전통 지주식 김 양식업이 1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고창 지주식 김은 람사르 습지이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된다. 서해안 최초로 물김 유기수산물 인증과 미국 농무부 유기인증(USDA)을 모두 획득했으며, 고품질 수출 김으로도 평가받는다. 현재 충남 태안, 전남 완도와 함께 국내에서 몇 남지 않은 전통 지주식 김 양식지로, 학술적·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다.
현재 만월어촌계 어민들은 김 그물망 세척, 포자 부착, 말목 정비 등 양식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에 한창이다.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양식이 시작되면 내년 초에는 다시 ‘고창산 물김’이 시장에 선보일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400년 전통의 지주식 김 양식업이 법적 근거를 통해 부활했다”며 “지속 가능한 양식 기반을 구축하고, 고창 김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어민 소득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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