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마다가스카르서 반정부 시위 합류한 군부 영향력 키우자···대통령 “불법 쿠데타 시도” 규탄

문해력강의 마다가스카르에서 일어난 Z세대 반정부 시위에 군이 합류하자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불법 쿠데타 시도’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시위에 합류한 군인들이 전군에 대한 지휘권을 장악하고 이들이 지지한 인물이 신임 육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정국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성명에서 “현재 영토 내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완전히 위반하여 불법과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가 시작됐다”며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26일 잦은 단전·단수에 항의하는 Z세대 중심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대는 부패 정부를 이끈 라조엘리나 대통령에게 사임을 요구했다.
육군인사행정센터(CAPSAT) 소속 군인들은 전날 정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했다. CAPSAT는 2009년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날 CAPSAT는 영상 성명에서 “이제부터 마다가스카르 육·해·공군의 모든 명령은 CAPSAT 본부에서 발령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CAPSAT의 지지를 받은 데모스테네 피쿨라스 장군이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취임했고 취임식에는 마낭소아 데라마신자카 라코토아리벨로 국방장관도 참석했다. 라코토아리벨로 장관은 지난주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해 직접 임명한 인물이다.
이번 시위에서 경찰과 함께 시위대를 진압한 헌병대도 정부와 결별했다. 헌병대는 이날 현지 매체 리얼TV를 통해 CAPSAT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마다가스카르 상원은 이날 헌병대 장군 출신 리처드 라발로마나나 상원 의장을 해임했다.
정국 혼란이 이어지자 에미레이트항공은 마다가스카르행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했고 에어프랑스와 KLM네덜란드항공도 13일까지 운항을 중단했다.
국제사회는 군부에 의한 정권 전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프리카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마다가스카르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일어난 시위와 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침착함과 자제력을 발휘하고 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채택된 해결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는 전날 시위로 2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26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계엄 국무회의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조은석 특별검사는 ‘특수통’ 검사 출신인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약 4시간40분 동안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4번째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고 본다. 내란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미다.
특검은 230쪽 의견서와 120쪽의 PPT 발표 자료를 통해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불법계엄에 가담해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그 근거로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긴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법무부 검찰과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교정본부장, 검찰총장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도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 측은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영장심사 후 재판부의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박 전 장관이 구속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 영장이 기각되면 조 전 원장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던 특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A씨가 특검팀의 강압 수사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심야 조사를 받던 중 (특검 측이) 하도 닦달하면서 군수(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가 전화 와서 잘 봐달라고 했냐고 질문해 그냥 맞다고 대답했다’고 했다”며 “‘허위 진술이지만 힘들어서 조서를 고치자고 말을 못 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했다. 지난 2일 A씨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김 의원과 박 변호사가 공개한 A씨의 1장짜리 메모엔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등이 적혀 있었다.
박 변호사는 특검이 ‘김 의원이 시행사(김 여사 일가 회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한 게 맞냐’고 A씨에게 물었고 A씨가 ‘예’라고 답한 내용이 조서에 적혀 있었지만, A씨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질문에 답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특검이 ‘김 의원의 지시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목표를 정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명백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심야 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 열람이 허가가 나면 검토한 뒤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변호사가 말하는 강압이나 회유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박 변호사가 낸 조서 열람 신청서를 접수했다.
특검 관계자는 A씨를 심야에도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야 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진 않았다”면서 “조서 내에 심야 조사에 동의한다고 적혀있고 조사 끝에 작성하는 수사과정 확인서에도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 기재가 있으며 (A씨의) 서명 날인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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