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경기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250억 적발…14억 즉시 징수

명품레플리카쇼핑몰 고액체납자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숨긴 250억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그 결과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4억3000만원), 무기명정기예금 47건(2억8000만원), 매출채권 112건(240억원) 등 총 250억원 상당의 채권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채권 가운데 즉시 추심 가능한 14억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채권도 실익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정기예금 대부분은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에 발행된 것이다. 경기도는 체납자가 불법 상속이나 탈세 목적으로 보유했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다’고 주장하던 체납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수천만 원대 자산을 은닉하고 있었다”며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노후 주거지역이 최고 49층의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서울시는 광진구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쪽으로 건대입구역이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 한강 공원에 접근할 수 있지만 건대 스타시티와 우성 1차 리모델링 단지 사이에 마치 섬처럼 남은 노후 불량 주거지다. 지난해 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한 이후 6개월 만에 신통기획을 확정했다.
해당 지역은 최고 49층 1030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로 개발된다. 시는 한강 조망 특화, 미래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반 시설 확충, 지역 상권과의 상생하는 가로 조성의 원칙을 건축 계획에 담았다.
한강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조망 특화 계획을 수립했다. 최고 높이를 49층까지 상향하고, 한강에서 건국대로 이어지는 폭 20ｍ의 남북 통경축을 계획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190세대를 확보했다. 상층부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주민 공동시설을 배치했다.
주변 지역을 포함해 1만세대 이상의 개발이 예정된 만큼 노인여가복지시설, 소방 안전시설 등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2·3종→3종)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최대 20%포인트 높였다.
차량 통행 불편의 주요 원인이던 자양번영로의 노상 공영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 하부에 대체 주차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자양번영로는 2∼3차선에서 5∼6차선으로 넓혀 교통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신통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전체 224개 대상지 중 135개소(약 23만7000호)에 대한 기획이 완료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양동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통합기획 착수 후 6개월 만에 기획을 완료한 만큼, 인허가 절차도 ‘신통기획 2.0’ 적용을 받아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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