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단독] 산재 위험성 평가 ‘최우수’인데 노동자 추락 중상···노동부 인증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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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5 01:4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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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선정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사업장들에서도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노동부의 안전 인증 및 포상 제도가 실제 사업장 내 현장 안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수상한 사업장은 총 227곳이다. 이 중 36개 사업장에서 수상 전후 6개월 이내에 174건의 사고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넘어짐 49건(28.2%), 끼임 26건(14.9%), 떨어짐 23건(13.2%), 부딪힘 21건(12.1%) 등이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정부가 산재 예방을 위한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발표하는 자리로, 2013년부터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주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노동자에게 안전보건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및 공유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수상 사업장에는 포상금과 함께 다음 연도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대상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정부의 위험성평가 우수 인증을 받은 사업장들에서 산재가 다수 발생하면서 기업의 위험성평가와 노동부의 선정 심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6월 리튬전지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난 제조업체 아리셀 역시 3년 연속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었다. 아리셀은 2021∼2023년 매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고, 이에 따라 2022∼2024년 산재보험요율을 17~20% 감면받기도 했다.
유진기업 서인천공장도 2023년 12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가 철판 교체 작업 중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서 중대재해나 산재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가 수상을 철회하거나 재심사를 하는 등의 사후 관리 및 감시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배 의원은 “안전하다고 인증받은 사업장에서조차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았던 아리셀 사고와 동일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는 ‘인증’만 해주고, 실질적인 안전관리는 공백에 빠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노동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이 윗층에 사는 일가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7시23분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부상을 입은 40대 부부 A씨와 B씨, 초등학생 C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아내 B씨는 피를 많이 흘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의 아래층에 사는 30대 남성 D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D씨가 범행 후 자신이 살던 세대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해 자택을 강제 개방했으나, D씨는 범행 약 50분 뒤 화장실에서 자해해 숨진 채 발견됐다. D씨는 해당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며 따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가족은 이날 아침 딸의 수련회 등교를 배웅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아래층에서 멈춘 순간 D씨가 탑승하면서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일부 주민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해자 가족과의 층간소음 관련 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이나 경찰 신고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이상 동기나 ‘묻지마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초중고생이 하루 평균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 한 학급 규모의 학생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생사의 길목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3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학생 수는 3만1811명이다. 같은 기간 실제 자살 학생은 940명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각 학교의 행정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수치다. 학교와 교육청이 파악하지 못했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들까지 고려하면 위기에 놓인 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백약이 무효다. 자살시도 학생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21년 180명에서 2024년 677명, 3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지난해 자살 학생 10명 중 1명(10.9%)은 사망 전 1년 내 자살시도를 했다. 사건이 발생하면 으레 ‘학업 스트레스’ 탓을 하지만, 공부와 입시 부담이 크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불안이나 자아 존중감 저하, 부모·또래와의 갈등 등 학생의 개별 특성과 여건이 자살·자해로 이어지기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을 분석해 보다 정교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살 위기 학생을 발견하기 위해 초등 1·4학년, 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심리검사도 개선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문항 설계를 더욱 정교하게 하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는지 등을 묻는 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다. 사건 발생 후 학교와 교육청이 작성하는 보고서가 원인 파악보다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학교의 상담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 전문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태반이고 그나마 있는 상담교사도 학교폭력 등에 대응하느라 본업은 뒷전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주지하듯 한국의 자살률은 수십년째 세계 1위다. 한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이 정도면 사회가 가해자인 타살이나 다름없다. 한창 미래를 꿈꿀 어린 학생들이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스러지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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