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세상 읽기]세 조각의 노동시간, 이제 다시 나눌 때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국정과제로 발표된 이후 연일 보수 언론의 비판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과장이 적지 않다. 주요 정책은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확대 및 활성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주 4.5일제 시범사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대 진입을 위한 고민의 시작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이다. 일상을 점령한 연장근로와 야근 등으로 빼앗긴 삶을 되찾는 길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삶의 바쁨, 쫓김, 지침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시간의 정치다.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30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추진된다. 전면·부분 도입 그리고 요일·시간 선택 등 기업 특성이 고려된다. 물론 주 5일제 도입 때와 유사하게 참여 기업에는 인건비와 세액 공제 등 혜택을 준다. 특히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생명안전 분야와 교대제 사업장에는 우선 지원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이 마련된다. 지난 9월24일 노사정은 물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도 출범했다.
그렇다면 국민 여론은 어떨까. 찬반 의견은 팽팽하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두 차례 여론조사는 흥미롭다. 2021년 51%였던 주 4일제 찬성 의견이 2025년 46%로 여전히 절반 안팎이었고, 주 4.5일제 찬성 의견은 61%였다.
그러나 최근 한 기관은 주 4.5일제 찬성 의견은 32%(반대 68%)로, 반대 의견이 훨씬 많다는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자영업자와 60·70대 이상 고령층이 3분의 1가량 차지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사 문항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해외나 국내 조사 대다수는 5점 혹은 4점 척도 문항을 활용한다. 그런데 해당 조사 문항은 2점 척도(반대·찬성)로 구성해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스페인 국민의 68.1%가 찬성했고, 폴란드는 47%가 찬성(40% 반대)했다. 그 밖에 영국(67%), 스위스(64%)에서도 찬성 의견이 다소 많다. 이를 반영하듯 유럽연합(EU) 국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활발하다. 스페인은 중소기업 대상 24개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소 10%의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한다. 참여 기업에는 임금 보조 비용 등 장려금이 지원된다. 폴란드는 내년부터 20%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주 4일제(35시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직원 창의성 향상과 업무 오류 감소 등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요인을 찾는 것이 수반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과거 두 차례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생산성과 일자리가 모두 증가했다. 1989~1991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하면서 노동생산성이 상승(3.6%)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증가(4.7%)했다. 2004~2011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10인 이상 제조업의 1인당 실질 부가가치 향상(1.5%)과 일자리 증가(5.2%)가 이뤄졌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은 국가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주 4일제나 4.5일제 시범사업도 생산성과 잠재적 비용 상쇄 등 긍정적 측면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20년 전 주 5일제 논의를 되짚어보면 변한 것이 없다. 당시 경제위기, 기업 도산부터 월요병과 이혼율 증가에 지역 소멸론까지 그럴듯한 반대 논리들이 언론을 타고 확산했다. 하지만 우려는 기우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다. 삶을 이루는 세 조각, 일·수면·여가의 표준적 시간을 재조정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와 노동을 위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면 더 중요한 목표에서 해법을 찾을 시점이다. 100년 전에 설계된 고정된 시간의 틀, 이제는 바꿀 때다.
긴 추석 연휴의 끝자락, 성큼 다가온 가을 날씨에 따뜻하게 커피 한잔을 즐기려면 어디가 좋을까.
10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전국 매장 6곳을 엄선해 소개했다. 호수·바다·산·고택 등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공간들이 그곳이다.
서울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점은 지난달 28일 리뉴얼 오픈한 지상 3층 규모로 쾌적한 공간을 자랑한다. ‘씨앗에서 한 잔의 커피가 되기까지’를 주제로 매장 전체를 커피 생애주기별 콘셉트 컬러로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1층은 흙빛 타일로 토양의 시작을, 2층은 씨 뿌림과 꽃 피움의 과정을, 3층은 수확과 완성의 순간을 아트웍으로 표현했다. 새 단장을 기념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위한 칵테일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강원도 대표 매장인 더춘천의암호R점은 탁 트인 의암호와 삼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4층 규모의 대형 매장이다. 해질 무렵인 매일 오후 6시부터 NHN벅스의 음악 큐레이션 브랜드 ‘essential;(에센셜)’과 협업한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이 볼 만하다. ‘커피 농장→열매→로스팅→추출→탐구’의 다섯 테마를 영상과 피아노·뉴에이지 음악으로 표현해 커피 한잔의 여정을 감성적으로 풀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세종예술의전당점은 국내 최초로 가족 친화형 콘셉트를 도입한 매장이다. 수유실, 고정형 기저귀 교환대, 유아 전용 식기 등이 마련된 가족 휴게실은 물론 어린이가 직접 텀블러를 꾸밀 수 있는 컬러링 체험 공간도 갖췄다. 어린이 고객을 위한 265㎖ 미니 음료와 딸기 딜라이트 요거트 블렌디드 등 4종의 논커피 음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더북한강R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펫 프렌들리 매장이다. 1층에는 28평 규모의 실내 펫존을 마련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 가능하고 야외 펫 파크에서는 자유롭게 뛰놀 수도 있다. 2만원 이상 구매 시 반려동물 전용 음료 퍼푸치노를 제공하는 등 매장 곳곳에 ‘견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조형물도 배치됐다.
호남지역 대형 매장인 더여수돌산DT점은 여수의 밤바다와 동백꽃, 만성리 해변 등 지역 상징물을 인테리어에 녹였다. 1층에는 세계 최초로 8m 길이의 투명 LED 디스플레이 테이블이 설치돼 있어 커피잔을 올리면 센서가 파도치는 영상을 재생하는 등 독특한 경험도 할 수 있다. 2층과 루프탑에서는 여수 앞바다의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1919년에 지어진 전통 한옥에 들어선 대구종로고택점은 고택의 서까래, 대들보, 마루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한 공간이다. 매장 한켠에는 고음질 사운드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감상실이, 중앙에는 한옥 정원을 그대로 살린 야외 공간이 마련돼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식품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 공급을 최대한 확보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쌀값과 관련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한 가마니(80㎏)에 24만7952원으로 수확기 동안 지난해나 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라면서도 “하지만 2025년산 쌀 수급은 예상 생산량 기준으로 다소 과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앞으로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수확기 대책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쌀값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오히려 쌀이 남아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날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쌀 예상 초과 생산량(16만5000t)의 60% 수준인 10만t을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또한 “최근 농산물은 수급이 안정적이지만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다”며 “(수급 안정을 위해) 할인 행사, 공공 배달앱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농식품·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 같은 공영도매시장의 폭리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면서 “온라인 도매시장을 만들어 공영도매시장과 경쟁하도록 하고 공영도매시장 내에서도 경쟁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한 그간 병해충으로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 11개 주의 감자가 미국의 압박으로 곧 수입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미국 11개 주 감자는 현재 수입 분석 단계 8단계 중 6단계까지 와 있는데, 실은 이미 미국 22개 주 감자 수입이 이미 허용됐다”며 “이는 과학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정무적인 판단을 할 여지는 없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올해 다소 이른 시기인 지난달 12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면서 동절기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K-푸드 수출이 지난달까지 78억달러로 지난해보다 6.3% 증가했다면서 “K컬처, K뷰티와 연계해 농식품 수출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고 재외공관을 신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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