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사과’ 물었는데 “협업하겠다”···애플, 인앱결제 강제·고수수료 논란에 동문서답

비대면 폰테크 자사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해온 애플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은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는 과도하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개발자 87%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 외 대다수는 15%를 부과받고 있다. 말씀하신 30%는 규모가 큰 개발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매출이 없는 개발자까지 포함한 수치를 내세워 논점을 흐린 것이다.
현재 유료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발자 상당수는 30%에 가까운 수수료를 애플·구글에 지급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2020부터 2023년까지 두 회사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9조원에 달한다.
리 사장은 과도한 수수료로 피해를 입은 국내 앱 개발사들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우리는 개발자를 매우 존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업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앱 사업자가 애플코리아와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최민희 위원장의 지적에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리 사장은 “앱 검토 심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주일에 수십만 건을 심사하고 있고 90%는 24시간 내, 나머지도 48시간 내에 처리한다”며 “우려 사항은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겪은 국내 게임 개발사의 사례도 소개됐다. 정재훈 더솔트 대표는 “어느 날 갑자기 구글로부터 결제대금 지급 보류 통보를 받은 뒤 매일 연락했지만 ‘모른다’, ‘대답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10개월 뒤 ‘축하한다. 해결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유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저 결제 대금을 마케팅 자금으로 써야 했는데 모든 계획이 무너져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내 토종 스토어들은 수수료를 유저에게 바우처 등으로 환원하지만, 구글은 게임 생태계를 위해 쓰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남 완도군이 예술을 매개로 한 주민 치유 공간 조성에 나섰다. 인구 수 4만5000명에 불과한 군 단위 지자체가 예술 치유 중심의 공공 복합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완도군은 “노화읍 노화로 (구)완도대우병원 부지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마음 치유 센터’를 조성 중이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비 27억원, 대우재단 재원 13억3000만원 등 총 40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 6월 착공했으며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에는 전시관, 작업 공방실, 마음 치유 정원 등이 들어선다. 단순 전시 공간이 아닌 예술 체험과 심리 회복이 함께 이뤄지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군은 현재 운영 중인 건강돌봄센터와 연계해 주민의 신체·정신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치유의 예술 섬’ 사업과도 연계해 노화·보길·소안을 잇는 치유 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마음 치유 센터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예술과 치유를 경험하는 문화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언론을 인용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차량이 가자지구 내 첫 인질 석방 지점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러한 움직임이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석방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스라엘군도 “ICRC가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일부를 인도받기 위해 가자지구 북부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추가 인질들도 순차적으로 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마스는 앞서 생존한 인질 20명의 명단과 함께 이스라엘이 석방할 것으로 보이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1천900여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송환은 2년간 이어진 전쟁 이후 체결된 휴전 합의의 핵심 단계로 인질과 수감자 교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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