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정자원 화재’ 709개 중 287개 정상화…복구율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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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6 06:3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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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낮 12시 기준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87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복구율은 40.5%다.
이날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트라넷, 국가데이터처 원격탐사, 국가보훈부 보훈배움 등 3개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트라넷은 3등급, 나머지는 모두 4등급 시스템이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31개), 2등급 51.5%(35개), 3등급 45.6%(119개), 4등급 30.0%(102개)로 집계됐다. 1등급은 전체 1∼4등급으로 분류한 행정정보시스템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스템을 말한다.
전쟁이 벌어지는 2년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1722명의 의료진과 구호 활동가가 숨졌다. 2023년 전쟁 발발 후 병원과 진료소, 구급차 등 의료 시설에 대한 공습은 790여 차례 이어졌다. 의도적인 공습으로 병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무덤이 됐다.
경향신문은 국경없는의사회(MSF)의 가자지구 북부 프로젝트 의료팀장 드니즈 포트뱅(35)을 지난달 9일부터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포트뱅은 지난해 4월부터 가자지구 남부인 칸유니스·라파·알마와시 및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의료 활동을 이어왔다. 가자시티에 이스라엘군의 지상 작전이 확대되는 등 상황이 악화하자 MSF는 지난달 28일 이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과거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등 여러 분쟁 지역에서 일해 온 포트뱅은 가자지구를 “지금까지 경험한 곳 중 가장 격렬한 분쟁 현장”이라고 평가했다. 포트뱅은 “가자지구의 서쪽은 바다에 막혀 있고 동쪽은 국경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으며 하늘에서는 전투기와 무인기(드론)의 공습이 이어진다. 가자지구의 사람들은 도망칠 곳이 없다”고 말했다.
포트뱅의 팀은 가자시티 소재 병원에서 산부인과 병동을 지원해왔다.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가자지구의 34개 병원 등 125개 의료 시설이 피해를 봤다. 이스라엘의 공습과 인도주의적 물자 반입 차단으로 가자지구 전역의 병원은 인력과 물자, 연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겨우 운영돼 왔다.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포트뱅은 “가자지구에서 ‘정상적인 임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여러 차례 (이스라엘의) 인도주의적 물자 반입 차단이 이뤄졌고 임산부들과 수유를 해야 하는 여성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됐다”고 말했다. 임신 중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해 합병증, 조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
포트뱅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하루하루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고 병에 걸리거나 다친 후에는 몇 안 되는 의료 시설에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며 “설령 운 좋게 병원에 도착한다고 해도 모든 곳이 이미 수용 한계를 한참 넘어선 상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의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지만 이미 폐허가 된 가자지구의 재건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영구적 휴전으로 이어질 것인지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포트뱅은 “이 고통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이라고 했다.
포트뱅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이 겪어온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트라우마는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재건하는 데에는 수년, 어쩌면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대전시가 수익성 등의 문제로 발목이 잡힌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본격 재추진한다. 이재명 정부가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적용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잡힐지 주목된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시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 온 숙원 사업이다. 대전교도소는 1984년 유성구 대정동 현 부지에 자리잡았다.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시설은 노후화 됐고, 과밀 수용 문제도 부각됐다. 현 교도소 입지도 이전 여론을 키웠다. 건립 당시 대전교도소는 대전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었지만 현재는 주변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도심에 자립잡은 형국이 됐다.
교도소 이전 계획은 이미 2017년에 세워졌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전교도소 이전이 지역공약 사업으로 반영되면서 법무부가 2017년 12월 유성구 방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이전 대상지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당시 “2025년까지 대전교도소 이전을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2019년 현 대전교도소 부지가 정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뒤 추가 협의가 지연됐다. 다소 지지부진하던 사업 추진은 2022년 2월 대전시와 법무부, LH가 교도소 이전 개발사업 시행을 체결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는 듯 했다. LH가 선투자 방식으로 현 교도소 부지를 개발하고, 개발 토지 매각 등을 통해 2027년까지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 교도소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이 방안도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중간점검 결과 사업의 수익성(PI)과 경제성(B/C)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자 LH가 2023년 예타 신청을 철회하면서 사업 추진이 멈춰섰다. 시는 지난해 정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올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한 예타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사업 특수성을 감안해 예타 지침 내 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시는 특례를 통해 예타 기준을 일부 조정하면 현 교도소 부지 개발과 새 교정시설 조성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투자비용을 줄여 수익성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교도소 이전 사업이 현실화되면 시는 현 교도소 부지 일대를 중심으로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교도소는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자 과밀 수용시설이며,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신도시 개발 등에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긍정적 검토로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지연된 숙원 사업이 실질적인 추진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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