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플랫폼 책임론 시대…알리익스프레스가 그리는 ‘디지털 유통 안전망’은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온라인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플랫폼들의 경쟁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단순히 더 싸게, 더 빠르게 배송하는 것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워진 가운데 소비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이 새로운 승부처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발맞춰 알리익스프레스도 지식재산권(IPR) 보호를 중심으로 ‘디지털 유통 안전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 정부 및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플랫폼 신뢰성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과 MOU를 체결한 뒤, KOIPA 주도의 각종 지재권 보호 활동에 참여 중이다. 관세청과는 자율적 판매중단, 실태 조사 등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7월에는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지재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MOU를 맺고, e커머스 업계 최초로 통관 단계 압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위조상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지재권 보호가 기업의 내부 정책 차원을 넘어 공적 제도와 연계되는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는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가 아닌 책임 주체로 인식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제도적 협력의 성과는 실제 운영 지표로도 확인된다.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디지털 커머스 그룹이 운영하는 전용 권리침해 신고 플랫폼(IPP 플랫폼)의 처리 속도가 대표적이다. 접수된 신고의 95%가 알리익스프레스·라자다·알리바바닷컴 전체 평균 기준으로 영업일 내 24시간 안에 처리됐다. 특히 자체 차단 건수가 권리자 신고 건수의 4.5배에 달하며, 사전 조치된 사례의 86%가 최초 판매 개시 이전에 이뤄졌다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형 디지털 유통 안전망’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고영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경영전략·국제경영) 교수는 “플랫폼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는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소비자 만족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지재권 보호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 강화는 기업·정부·소비자를 연결하는 제도적 협력의 핵심 고리”라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정부·업계·소비자와 협력해 한국형 디지털 유통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내 파트너와 함께 지속가능한 전자상거래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조달한 재생에너지의 85%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녹색프리미엄제도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RE100(K-RE100)에 참여 등록한 기업은 올해 8월 말 기준 967곳이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이들 기업의 전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38TWh(25년 8월 기준) 가운데 85.3%(33TWh)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 방식이었다.
K-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RE100 캠페인을 국내 여건에 맞춰 설계한 제도다. K-RE100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전력구매계약(PPA), 자가발전 등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다.
가장 손쉬운 방식은 녹색프리미엄이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일반 전기요금 외에 한전에 웃돈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증받는 제도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절차가 간단해 대부분의 기업이 녹색프리미엄을 택하고 있다.
녹색프리미엄 입찰 참여 기업은 2021년 59곳(중복제외)에서 지난해 171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녹색프리엄 구입액도 147억원에서 1161억원으로 뛰었다. 녹색프리미엄으로 인정받은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2021년 1440GWh에서 2023년 8156GWh로 늘었다가 지난해 1만1594GWh로 증가했다. SK, LG화학, LS전선, KT, 한화솔루션 등이 대표적인 구매 기업이다.
문제는 이처럼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전력이 실제로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녹색프리미엄 전력은 이미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를 통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은 전기다. 기업이 이 전력을 다시 사서 감축 효과를 주장하면, 한 번 줄인 온실가스를 두 번 줄였다고 중복 계산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녹색프리미엄은 배출권거래제(K-ETS)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 기업은 녹색프리미엄 구매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기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SK와 포스코가 ‘녹색프리미엄 구매로 온실가스를 줄였다’는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기술원에 신고했다.
이 의원은 “녹색프리미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없는 전형적 그린워싱 제도”라며 “정부가 중복산정 문제를 바로잡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설비 추가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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