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 대통령 “먹고살기 위해 없던 길도 만드는 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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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6 05:2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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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들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K컬처를 강조하며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추석 연휴 이후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정운영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석 연휴 이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격과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정책·세제·규제 등의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문화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창의적인 문화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K팝에서 시작해 K드라마, 무비를 넘어 이젠 K푸드·뷰티, K데모크라시(민주주의)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며 “문화콘텐츠와 연계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재외공관이 공공과 민간 영역을 망라하고, 각종 문화 관련 정책·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재외공관과 공기업 해외 지부 등을 활용해 해외에서 진행 중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한층 효율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이 부족하고 문제점도 산재해 있다고 지적하며, 일례로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물에 조각 작품 등 조형물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소수 업자들이 사업을 독식하고, 질 낮은 유사 조형물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또 동네서점이 사라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출판·문학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도 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회의에서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5대 전략은 K콘텐츠 생산 확대, 역사·문화의 정통성 확립, 국민 문화 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기술 융합, 관광 혁신 등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추석 민심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민심에 따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연휴 뒤 맞은 이번주를 K문화주간으로 설정하고 이 대통령 일정과 대통령실 회의 등에 이를 반영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문화산업 육성 방안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2023년 10월7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이 지난 7일로 2년을 맞았다.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 치른 ‘최장기 분쟁’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이었다. 2년간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6만7000명을 넘어섰으며 부상자는 약 17만명에 달한다.
지난 8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군을 일부 철수시키는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지만 가자지구 주민들의 일상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1일부터 가자지구 주민 라미 하마드 아크람(35), 림 알하다드(29), 마무드 알하다드(27), 아마니 알하다드(25), 아메드 아부 아르티나(41)를 모바일 메신저로 인터뷰했다. 이들은 2년간 가자지구에서의 삶을 떠올리며 “100년처럼 느껴진 2년이었다”고 답했다.
지난 2년간 가자지구는 폐허가 됐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학교와 주택 등 모든 건물이 무너져 도심에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와 흙먼지가 나부끼고 있다. 림은 “한때 삶의 맥박이 뛰었던 가자지구가 지금은 유령의 도시로 변했다. 과거의 모습을 알아볼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전쟁 이후 가자지구 주민의 95%가 피란민이 되어 고향을 떠났다. 아크람은 “우리 가족들은 죽음을 피해 2년 동안 계속 어디론가 이동할 뿐이었다”고 했다. 피란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림은 전쟁 이후 두 살배기 딸과 함께 10여차례 피란길에 올랐다고 했다. 지난달 15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 지상작전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대규모 피란은 다시 시작됐다. 가자시티 주민인 림과 마무드도 가자시티를 떠나 각각 가자지구 남부 데이르알발라와 가자지구 중부 알자웨이다로 이주했다.
전쟁이 장기화하자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건물 대부분이 파괴돼 주민들은 간이 텐트에서 생활한다. 마무드는 알자웨이다로 이주한 후 텐트에서 5명의 가족과 살고 있다. 그는 텐트에서의 생활을 “원시시대와 같다”고 했다. 땔감으로 쓸 나무를 줍거나 사서 불을 붙이고 물을 길어오기 위해 몇 시간을 헤매곤 한다. 그는 밤이면 텐트로 들어오는 전갈과 뱀을 쫓아내느라 잠자리에 들지 못한다고 했다.
몇 차례 이어졌던 이스라엘군의 구호물자 반입 봉쇄로 물, 식량, 연료, 의약품 등은 여전히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림은 “가장 기본적인 물건들도 사치품이 된 상황”이라고 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전쟁 기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을 상대로 벌인 정책들이 의도적인 학살이었다고 짚었다.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구호물자 배급 단체인 ‘가자 인도주의 단체(GHF)’의 활동은 이들에게 학살의 기억으로 남았다.
이스라엘이 지난 5월 유엔 주도의 구호 배급 체계 대신 도입한 GHF 배급 센터에서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향한 총격이 계속됐다. 아크람은 가족 중 4명이 GHF가 배급하는 구호품을 받기 위해 식량 배급소로 향하던 중 숨졌다고 했다. 그는 “간신히 구호물품을 얻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했다.
세계의 분쟁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비영리단체 ACLED에 따르면 GHF가 배급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GHF의 배급 센터 또는 그 인근에서 팔레스타인인 1300명이 숨졌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략의 역사는 2023년이 아닌 1948년부터 시작된다. 1948년 팔레스타인 지역 등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후 이 지역 주민 최소 72만명이 고향을 잃고 강제 이주하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 다음 날을 ‘나크바(대재앙)’라고 부른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당시 강제 이주 희생자와 그 후손 600만명이 가자지구, 서안지구, 요르단과 레바논 등에 흩어져 살고 있다.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아르티나도 자신을 ‘난민’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이스라엘은 1948년 이후 단 하루도 팔레스타인인들이 죽거나 자신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정책을 멈춘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서안지구 등에서도 우리를 체포하고 모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림은 “서구 언론들은 이 전쟁이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전쟁은 1948년 나크바 때 팔레스타인인들이 강제로 쫓겨나고, 이스라엘이 우리들의 땅 위에 세워진 그 날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니는 “우리는 이미 수년간 전쟁과 공격 속에서 살아왔다. 안전한 상태가 어떠한 느낌인지조차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 9일 타결된 1단계 평화 구상이 제대로 이행돼 종전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관해 이들은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아르티나는 “2년간 지속한 학살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합의라도 필요하다”면서도 “그간 합의를 위반해온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신뢰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협상은 타결됐지만 2년간 전쟁을 겪은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깊은 상흔이 남았다. 아마니는 “종전에 도달했을지라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나와 나의 아이들은 돌아갈 곳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어린 시절이나 교육도 없이 아이들은 2년을 흘려보냈다”며 “안전과 미래가 없는 우리에게 평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아르티나는 “이미 가자지구 건물의 90%와 인프라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엄청난 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이미 비극과도 같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림은 ‘일시적 휴전’을 넘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바람을 표했다. 그는 “끝없는 폭격 속에서도 가자지구 주민들은 버티면서 싸워왔다. 우리의 투쟁은 생존이 아니라 자유와 존엄, 지워질 걱정 없이 우리의 땅인 가자지구에서 살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14일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 거점이다. 중국은 5개 기업이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협조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건 한화오션이 처음이다.
중국의 제재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은 중에 나왔다. 미국이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 국적 선박 등에 특별항만세를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양국이 관세전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한국 기업으로 불똥이 튄 셈이다.
중국의 한국 조선기업 제재는 통상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외에도 이탈리아·호주 등이 미국 내에서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이 유독 한화만을 제재한 것도 심상치 않다. 중국은 이전부터 한·미 조선업 협력을 안보 사안으로 간주해 경계감을 표출해왔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한국이나 일본 (기업) 로고가 붙은 선박들이 제3국에 대한 미군 작전에 쓰일 경우 한·일이 곤란해질 수 있다”(8월18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이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제재로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유사한 조치가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미·중 무역전쟁 추이에 따라 한국의 또 다른 기업이 피해를 입는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미국에 협력하는 한국 조선·방산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중국이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들도 우려를 키운다.
무엇보다 유감인 것은 이번 제재가 시 주석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11년 만에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는 점이다. 시 주석 방한이 한·중관계 복원의 전기가 되리라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했는데, 그리 가볍게 볼 사안인가. 정부는 중국과 소통에 나서 의도를 파악하고 부당 조치엔 항의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또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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