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노원구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받는다[서울25]

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 노원구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구가 추진하는 ‘노원형 통합돌봄’은 의료·복지·주거·건강을 하나로 잇는 생활밀착형 모델이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이라면 누구든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일상 속 통합돌봄’을 목표로 한다.
구는 이를 위해 복지시설과 보건의료 단체, 요양시설 등과 협약을 맺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병원, 복지관 등 24개의 통합안내창구를 운영하며 30여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맺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또 내년 3월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맞물려 더 많은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혁신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통합돌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유사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돌봄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유사 사업을 한데 모아 관련 업무를 전담부서로 이관해 행정 효율과 돌봄서비스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구는 올해 7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위, 장애인 인구가 2위에 달한다. 전체 인구 48만6000여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10만3000여명(21.2%)으로, 다섯 명 중 한 명이 고령층이다. 장기요양수급자·고령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 비율도 높은 편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통합돌봄은 단순 복지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조작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23년 6월9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처음 자백했지만, 3일 만인 같은 해 6월12일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최측근인 김현지 실장이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김광민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새로 구성된 후인 그해 9월7일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번복했다”며 이 대통령 측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선임돼 있던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후 조사 중 선임되지도 않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난입해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며 “그 이후에 김광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당시 일종의 사법 테러가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해당 변호사에 대해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 변호인을 질책하고 자르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지됐는데, 그중 2개(대북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는 거의 유죄가 확실한 사안”이라며 “그래서 민주당은 이 사안들에 대해 뒤집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또 “법무부는 이화영 사건에 대해 음식물 제공 의혹 관련 감찰을 지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런 식으로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들려고 빌드업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지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고, 서울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 등과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됐다.
이 전 부지사는 “새로운 변호사 선임과 진술 변경이 연관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설 변호사가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서 저와 설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고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다”며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박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 술이 있었다”고 거듭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술 파티 의혹 감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분인데, 과연 수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수사팀 구성에까지 개입하는 것이 옳으냐”고 따졌다. 정 장관은 “엄정하게 잘 수사하라는 원론적인 당부라고 안다”며 “백 경정은 사건을 최초에 수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사에 참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는 이달부터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중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대상으로 외출 유도형 생활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외부 활동을 유도해 고독사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상반기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고립 위험군 23명을 발굴했으며, 대상자들에게 외출 유도형 쿠폰을 지급해 반찬 구매와 외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출 유도 생활 쿠폰은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에게 일주일에 1회, 최대 2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대상 청년들은 반찬가게와 카페, 편의점 등 지역 내 협력 가맹점에서 쿠폰 사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술과 담배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기 쉬운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에게 실질적인 외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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