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산업부문 2035년 온실가스 배출, 최근 실적 보완하면 2110만t ↓” 기후부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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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1 10:56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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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정하는 근거가 되는 산업 부문 미래 배출량 전망이 과다하게 산정돼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2035년까지의 산업 부문 배출량이 기존 전망치보다 2110만t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가 공개됐다. 2035 NDC 확정을 앞두고,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치로 풀이된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35 NDC 수립현황’ 자료를 31일 보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산업 부문은 생산량을 전망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크며, 2030년 NDC를 수립할 때 산업연구원의 과다 전망 문제가 제기됐다”며 업종별 최신 실적, 국내외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하면 2035년 산업 부문 배출 전망이 2억8800만t으로 기존보다 2110만t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문서는 기후환경단체 ‘플랜 1.5’가 공개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탄소를 얼마나, 어떻게 줄일지를 담은 ‘2035 NDC’를 오는 11월1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하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지난 9월부터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2035 NDC 정부안을 발표할 마지막 토론회는 내달 6일 열린다.
그간 산업계는 가장 소극적인 목표인 48%도 달성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3일 개최한 ‘2035 NDC 산업 부문 토론회’에서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부(기후부)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기술작업반에서 1년 가까이 논의를 거친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안은 48%”라며 “정부는 의욕을 앞세우지 말고 달성가능한 목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48%안에 따르면 산업계는 2035년에 이르렀을 때 3억910만t을 배출할 예정이지만, 감축 노력을 통해 2억1900만t까지 총 8980만t의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기후부 문건은, 2035년 산업 부문 감축 시나리오 작성의 기반이 된 3억910만t이라는 미래배출량이 과다하게 산정됐음을 시사한다. 문건은 ‘한계’란에 “2035년 NDC는 2021년을 기준연도로 배출 전망을 실시했다”며 ‘보완사항’에 “산업부문의 2022~2024년 업종별 최신실적과 국내외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반영하면 산업 부문 배출량은 2만8800만t”이라고 적시했다. 기존 배출량 전망과의 차이는 2110만t이다.
기후단체 플랜 1.5는 기존에 48%안에서 산업계는 감축해야 하는 탄소배출 8980만t을 새로 산정된 낮은 미래배출량에 적용하면 2018년 대비 61% 감축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플랜 1.5는 “윤석열 정부에서 작성된 산업 부문 BAU 전망이 최소 2110만t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기후부 문서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며 “주요 업종에서의 국제적인 가동률 감소 추세와 구조조정을 추가적으로 감안하면 산업 부문 미래 배출량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암살당한 보수 청년운동가 찰리 커크를 언급하며 “그는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28일(현지시간) 공개된 팟캐스트 ‘더 그레그 로리쇼(The Greg Laurie Show’ 인터뷰에서 커크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죽기 닷새 전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커크는 당시 한국에 있었거나 돌아오던 중이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다음에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대화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그가 우려했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수사기관들이 교회를 압수 수색을 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일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커크는 보수 청년 운동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동시에 동성애·낙태 등에 대해 강경한 우파적 입장을 보이며 비판도 받아 왔다. 지난 9월 10일 유타주 대학 강연 도중 20대 용의자에 의해 피살됐다.
루비오 장관은 커크의 신앙 측면에 대해서도 “그의 특별했던 점 중 하나는 단순히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정치에 관여하긴 했지만, 그의 사역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이었다”고 평가했다.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에 복지 관련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자리가 농업을 제치고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차지했다. 반면 이상 기후와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작물 재배업과 건설업 일자리는 잇따라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4월 기준)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산업 소분류(234개) 기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는 168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5000명 증가했다. 이는 신산업 분류가 적용된 2017년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234개 산업 소분류 가운데서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가 가장 많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일하는 이들을 뜻한다.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종사자도 작년보다 3만2000명 늘어난 2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농어가 인구 감소와 기상이변 영향으로 작물 재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5000명 감소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건물건설업도 6만9000명 줄었다.
특히, 고령층에서 복지 관련 일자리가 큰 폭으로 늘었다. 산업 중분류(77개) 기준, 60세 이상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는 10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9000명 늘어 농업(103만7000명) 취업자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직업 소분류(163개·군인 제외)별로는 ‘매장판매 종사자’가 153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명 감소했다. 매장판매 종사자는 온라인 무인화와 내수 부진 영향으로 2020년부터 6년째 줄고 있다. 작물재배 종사자와 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자도 각각 9만8000명, 5만7000명 감소했다.
반면 청소 관련 종사자가 4만6000명 가장 많이 늘었고,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도 4만3000명 증가했다. 정부 행정 사무종사자에서도 4만2000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2241만5000명 가운데 월 200만~300만원 미만이 3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0만~400만원 미만 22.4%, 400만~500만원 미만 11.2%, 500만원 이상 16.3%, 100만~200만원 미만 9.9%, 100만원 미만 9.6%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500만원 이상 구간이 1.4%포인트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300만~400만원 미만과 400만~500만원 미만도 각각 0.6%포인트, 0.3%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만원 미만 비중도 0.2%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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