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5년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362명···‘5회 이상’도 1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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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15 17:5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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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상습 체불사업주가 1362명에 달하고, 이들 중 169명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체불사업주 현황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5년간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는 건설업이 44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산업의 3분의1(32.5%)을 차지했다. 5년 동안 14차례나 반복해 유죄 확정을 받은 건설업자도 있었다. 그다음은 제조업 395명(2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27명(9.3%), 기타업(학원, 병원 등) 106명(7.8%), 운수·창고 및 통신업 98명(7.2%) 순이었다. 이들은 총 4053회, 1인당 평균 3번꼴의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사업주는 2020년 362명, 2021년 150명, 2022년 265명, 2023년 172명, 2024년 413명이었다. 202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40% 급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일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고강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에 생계 위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까지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임금체불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SNS 차단 조치를 계기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로 최소 31명이 숨지고 1060여명이 다친 네팔에서 군 병력 투입을 기점으로 시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시위대 지도부와 네팔군은 사임한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를 이을 임시정부 지도자 선출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인디안익스프레스 등 외신에 따르면 사흘에 걸친 반정부 시위로 네팔 전역에서 최소 31명이 사망하고 1061명이 다쳤다.
지난 8일 네팔에서는 정부의 SNS 차단을 계기로 경제적 불평등과 부패 정부를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 첫날 시민 19명이 사망하자 정부는 차단 조치를 철회했고 올리 총리는 사임했다. 그러나 방화와 탈옥이 이어지며 상황은 더욱 격화했다.
지난 9일 오후 10시 수도 카트만두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군 병력이 투입됐다. 이날 AP통신은 “폭력과 혼돈이 지나가고 일부 질서를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심 곳곳에는 군 검문소가 설치됐고 무장한 군인들은 거리를 순찰하며 차량과 행인의 통행 단속에 나섰다. 군인들은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
전날 오후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은 무기한 폐쇄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운항을 재개했다. 전날 카트만두 등지에 내려진 통행금지령은 이날 오전 6시부로 해제됐다. 다만 제한적 통행 제한 조치는 내일까지 이어진다.
시위대 지도부는 전날 군 관계자들과 만나 임시정부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임시정부를 이끌 유력 후보로 쿨만 기싱 전 네팔 전력청장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전력청장 재임 시절 네팔의 전력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싱 전 청장은 깨끗한 평판을 가진 인사들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이번 시위를 이끈 Z세대 청년들을 내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선거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네팔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인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 래퍼 출신의 발렌드라 샤 카트만두 시장 등도 임시정부 지도자 후보군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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